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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엄태항 봉화군수 태양광사업 나날이 의혹 증폭
  • 기사등록 2019-11-18 09:34:35
  • 수정 2019-11-18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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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면 산사태 난 지역에 10개의 밀집된 태양광


공직자 겸직금지 위반으로 도덕적 책임 불가피 할 듯
산사태지역 진원지 엄군수 소유 태양광하단으로 특혜의혹
봉화군수 가족, 사돈, 동생등 가족 소유 태양광 잔치 벌려



지난 11월 8일경, 방송 및 신문 언론을 통해 기보도된 봉화군의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으로 산지가 온통 벌거숭이로 변모하고 있어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집중 우기시 산사태 피해를 속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엄군수의 역점사업인 태양광발전이 톡톡히 한 몫을 처자 한다는 비판이 쇄도하므로써 청렴해야할 군수에게 도덕성의 치명적인 문제가 제기 된 바, 봉화 주민들의 엄군수에 관한 비리관련 의혹에 관해 봉화군청과 주민, 현지 관련 담당공무원, 농지침탈 태양광 반대 군민행동 등을 통하여 엄군수의 비위관련 진위여부를 집중 취재했다.

지난 9월, 최근들어 최고의 태풍 “링링”으로 경북북부 지역에 큰 피해를 냈는데, 봉화군도 산사태 등 심각한 태풍을 피해 갈수 없었다.

이미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됐지만, 산사태는 ‘링링태풍’이 물러간 후, 지난 9월5일 오후 7시경, 봉화읍 명호면 관창리 산325번지(솔라맥스(주))소유 토지 상단부 연접지인 관창리 377-1(엄군수子소유)에 개발행위중 일부 산지 불법개발로 인해 토사가 500m가량 흘러 내려 국도 35호선을 덮어 봉화군은 5시간동안 국도 양방향을 통제하고, 다음날,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가 인명사고,차량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 방지벽 설치 했고, 봉화군에 도로밖 구역의 복구계획 수립 요청에 따라 추가 응급복구를 했다.

문제는 피해 복구과정에서 엄군수 아들의 소유 관창리 377-1번지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개발이 문제였다. 그런데도 산사태 방지를 위한 ‘관창지구재해위험시설응급복구공사’ 와 ‘늘방재해위험시설응급복구공사’명목으로 1억9천여만원의 혈세를 투입 됐다는 의혹이 MBC에 보도됐다.

보도결과를 토대로 현지 취재 결과, 산사태지역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난 명호면 관창리 377-1번지에 대한 개발행위 공사중 솔라믹스(주)의 소유인 연접지 산325번지 상단부 일부를 함께 불법개발(지번옆 산 무단 개발)하다가 약해진 지반과 쌓여진 토사들이 9월 5일 링링태풍시 유실되면서 밭둑에 쌓여진 축대와 함께 무너져 국도로 흘러 내린 것이 원인이었다.


하나, 엄군수는 "이 지역 임야 매입시, 전주인이 밭을 일구고 축대를 쌓아 놓은 상태였다" "비록 이곳 축대가 산사태의 진원지가 됐지만, 이 곳 자체가 계곡인데다가 물줄기가 모이는 곳으로 비에 의해 붕괴된 것이지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며, 다만, “주변이다보니 오해를 낳은 것로 실질적 연관성은 없다”고 부인했다.

엄군수의 변명에 대해 기자가 태풍폭우로 인해 타지역 피해를 살펴보니 산 골골이 물줄기가 있는 곳으로는 크고작은 산사태가 난 점을 볼 때 심증은 이해가 가나, 산사태가 난 진원지점이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377-1번지의 무리한 개발로 비롯된 점 또한 간과 할 수 없음을 볼 때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문제 소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 것이 틀림없었다.

이 사실에 대한 인접 주민들과 반대단체들의 주장은 “엄군수의 아들 소유의 관창리 377-1번지의 태양광 설치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시키고, 군 혈세를 투입하는 특혜를 베풀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가 확인 결과 역시, 산사태 지역과 엄군수 아들 소유의 태양광 부지개발지에 군비를 투입했을 개연성이 있어 보여 경북도의 철저한 재감사와 불법 개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봉화 명호면 태양광 개발지역2


이처럼, 온갖 의혹의 원인을 보면, 엄군수가 공직자 겸직금지업무를 위반한 것과 솔라맥스(주)태양광발전소 대표이사직을 겸한 것, 그리고 그의 가족,자녀,동생,사돈 등이 태양꽝발전을 설립해서 이 난개발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의혹이 주원인이었다.

이를 세부 취재한 결과, 엄군수는 “현행법에 지자체장 겸직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업체 대표이사직을 유지해 온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지난 6월 대표이사직을 사퇴했는데, 등기절차를 밝지 않아 문제가 생겨서 과태료를 물고 해임 등기서류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본기자는 “출장중인데, 인감과 인감증명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한데 이해가 안간다”고 하자, 출장전 준비를 해 주고 출국했다는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내어 놓아 공직자 겸직금지 위반이라는 도덕적인 문제를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지점이 비록 전 주인이 밭을 개간하기 위해 설치한 축대라 할지라도 명호면 관창리 377-1번지(아들소유)가 있는 하단쪽인데다, 지역이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과 우기시 우발사태를 위한 충분한 보완을 하지않고 무리한 개발을 추진하므로써 산사태가 일어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을 것이란 점을 추론해 볼 때, 이에 대한 책임소재 또한 가볍지 않다.

더욱이 특혜의혹으로 「공직자 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위반이란 법망을 피해갈 수 없는데다, 음으로든 양으로든 이지역에 투입된 투자금액에 대한 엄군수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아울러, 불거진 타 태양광발전업체에 엄군수의 가족,자녀,동생,사돈 등 ‘가족들의 태양광발전 잔치’에 관여된 것이 MBC보도로 밝혀져 결국, 태양광발전사업은 농민수입 보장 목적이 아닌 ‘엄군수와 가족과 측근들의 곳간 불리기 사업’이란 퍼즐을 결코 벗어 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엄군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엄청난 부자” “약국도 몇 개” “봉화군내 임야 등 부동산이 광이다” “태양광을 통해 벌어 들인 돈이 엄청나다” “약속을 못지킨다”라고 말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취재한 결과, 약국은 엄약국 뿐이었고, 부동산은 봉화읍에 두곳 뿐이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또한, 태양광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 들인다는 것은 군수 일가(군수,가족,자녀,동생,사돈 등)가 허가받은 태양광 발전 용량중 확인된 것만 엄 군수600kw, 가족 1,300kw로써 연간 5억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결코 허언이 아니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문제가된 명호면 관창리 산325번지 와 377-1번지 일대에 2018년 상반기 당시 소천면 노루재 정상인 구도로에 계획되어 있던 루지썰매장을 당선된 뒤, 이곳에 부지를 선정하고 현재 185억원의 계획으로 공유재산매입 계획을 군의회 통과시키고, 현재 부지매입중이며, 매입부지 일부가 엄군수 부인소유 인데다, 루지썰매장 경계부지인 377-1번지에 태양광을 추가 설치 하려고 했으니, 군수의 도를 넘은 행동은 비난 받지 않을 수 없어 보였다.

부연해서,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420, 365, 365-2, 385, 385-2, 377등 일대에 설치된 태양광은 이번 군수 취임전에 개발되어 운영중으로 엄 군수와 엄 군수 가족과 솔라맥스(주), 늘방 영농법인(주)가 소유로 되어 있고 이번에 문제가된 연접지인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377-1번지에는 군수당선후 99.28Kw 5개를 엄군수 아들과 가족들 명의로 2018년 6월 22일에 발전 사업자 허가를 득하고 2018년 11월 13일 개발행위 허가후 개발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산9번지 일대에 495.72Kw 6기를 엄군수 아들과 사돈 및 측근 명의로 2018년 8월10일 발전사업자 허가를 득한후 2019년 3월 15일 개발행위를 득하고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 도로 확포장공사에 군예산 20여억원을 투입한 정황으로 주민들의 빗발치는 원성에 대한 의혹부분과 엄군수,가족,자녀,동생,사돈, 측근등이 태양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군수당선 이후 발전사업자 허가와 개발행위허가만 3,500Kw를 새로 시작한 점을 볼 때 공직자 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의혹을 벗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취재과정에서 만난, K모(관창리 소재)씨는 “엄군수는 지난 선거때 도와 줬지만, 약속을 지킬 줄 모른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쌓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태양광발전소도 운영한다” “조국이 대한민국의 젊은 비리의혹 종합 선물세트라면, 엄군수는 노욕 종합 비리의혹 선물세트라며 엄군수를 지지하였다는 것이 창피하다며 전군수를 뽑지 못함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심중은 어떠냐?고 묻자 엄군수는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이 있을 수 있다. 혹여 도와준 분들중에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뒤늦게나마 미안하고 고마운 맘을 전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제가 엄청난 부동산을 축적하고 보유한 것은 없다”고 거듭 부인 했다.

11월8일, 봉화 버스정류장 앞, 엄약국(엄군수 가족 소유)앞에서는 봉화군민행동연대대표외 회원 10여명이 가두 집회 현장에서 만난 봉화군민행동연대 C모씨는 “자신들은 국가시책인 태양광을 무조건 반대 하지 않지만, 개발사업은 투명해야 하는데,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군수 독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양광업체를 위해 일방적으로 군의회와 결탁, 군조례로 재정해 버리는 등 졸속행정으로 무분별한 농지침탈의 난개발로 지역주민들의 재산침해권을 가져 왔기에 결사반대하는 것”이라며, "특정인들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봉화의 소식으로 전해지는 게 가장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 35번국도 방호벽 설치 사진




아울러, “엄군수는 어마한 부동산을 가졌다면서, 태양광발전소 문제가 있는 지역인 관창리는 물론, 물야면 북지리. 춘양면 서벽리 등에 벌써 개발을 위해 사방댐을 만들고 있다면서 조사해 보면 엄청난 부동산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해 심층취재한 결과, 주민설명회는 봉화군민행동연대 C모씨의 얘기와는 달리, 2018년 8월 6일 공무원 250명 주민 150여명, 8월20일 주민 300명정도가 참석하는 2회에 걸쳐 개최된 사실이 밝혀졌고, 지적재산침해권에 대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토지와 부동산을 내어 놓는다면 엄군수는 처리해 주겠다고 했고, “명호면,재산면,봉화읍,춘양면,물야면 일대에 온갖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문자, 엄군수는 "땅을 한 평 사고팔았다든지, 태양광 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동산은 봉화읍 두군데 밖에 없다."고 말했으나, 실제 봉화군수 취임후, 지난해 12월,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명의로 명호면의 땅을 사들인 사실과 루지부지의 부동산 일부가 가족명의로 된 것이 밝혀진 점을 볼 때 단순 의혹이 아님이 드러났다.

또한, K모(60)씨는 엄 군수가 당선된 후 봉화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봉화 퍼스트(FIRST)정책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증스럽다”면서 엄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사업을 보면, 전적으로 엄군수나 그 가족및 최측근들의 곳간 채우기에 불과하다“ ”말로만 봉화퍼스트이지 실제는 엄군수 본인과 가족, 사돈, 그리고 측근을 위한 퍼스트에 불과하다며 믿고 표를 주었던 자신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긴급 복구공사에 군비를 투입한 이유를 초등학생들도 안다며 관련자들이 쉬쉬하는 것은 또다른 군정비리를 생산하는 것”이기에 엄군수와 그 가족, 이를 비호하는 듯한 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정부 감사와 조사가 있어야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결론적으로, 옛 속담에 “참외밭에서는 신발끈도 매지 말고, 배밭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엄태항봉화군수의 태양광발전사업은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꿴 본보기가 됐다.

본보가 취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정황면에서 주민의 반대의견과 군정담당장자의 의견, 군수 본인의 의견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산사태로 인해 보도된 봉화군수의 비리의혹에 대한 문제는 결국, 봉화군수가 태양광사업을 주요공약사업으로 내건데다가 봉화군에서 지난 태풍 링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산사태 발생으로 군수관련 태양광이 있는 곳에 산사태 방지를 위한 피해복구공사로 군민혈세가 투입되었다는 점과, 공직자 겸직금지 위반,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방지와 여기저지 무분별한 난개발 태양광설치공사에 따른 것이 총체적인 주된 요인이었다.

위에서 언급드린대로, 취재결과, 엄군수가 관련된 업체인 솔라믹스의 대표이사로 공직자 겸직금지 위반으로서 도덕성에는 큰 흡집이 있었지만, 엄군수 본인 사업체에 특별한 이득이 가는 특혜는 없어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방지 적용에 다소 의문의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그의 가족들이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어 결코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다.

아울러, 대다수 군민들이 현 엄군수의 태양광사업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등돌리는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엄군수의 정책방향의 새로운 전환이 모색돼야 히거고, 특히, 엄군수가 추진하는 태양광사업은 엄군수 소유 태양광은 물론,그의 가족들이 관여한 태양광발전업체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한다면, 여한 이유로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 자명할 터, 과연, 염군수가 비리 의혹에 대해 어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로, 작금의 우리 경북 지역에 벌써 비리의혹으로 상주시장이 낙마하는 등 문제 시장.군수만도 5~6명이나 된다.

청백리가 되어야 할 공직자가 청렴과 도덕성과 거리가 먼 곳간 불리기와 비리로 점철된 점을 볼 때 향후, 시장.군수의 선택 필요충분조건에 가장 중요한 잣대는 당차원 선택이 필수가 아니라 바로 ‘도덕적 청렴결백한 청백리 사상’이 소중한 잣대가 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다는 바른 ‘正道의 길’을 시사해 주고 있어 참 다행스럽다.



▲ 봉화 명호면 태양광 개발지역하단 산사태 난곳에 축대 붕괴로 방호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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