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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다가오는 패스트트랙…‘깜깜이 총선’은 안된다
  • 기사등록 2019-11-20 0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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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이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 정당들은 앞다퉈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외부인사 영입 작업을 본격화하는 등 외견상 분주한 모양새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파격적인 공약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 선거는 가까이 와있다.

당장 17일부터 내년 4·15 총선의 국외 부재자 투표 신고도 시작됐다. 하지만 전체적인 총선 설계도를 펼쳐놓으면 주춧돌은 고사하고 터파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밑그림만 드러난다.

국회의원 정수에서부터 선거구 획정 문제, 정당 간 통합 및 선거연대 문제, 여야 물갈이의 폭과 기준 등 선거의 핵심요소들은 어느 것 하나 정해진 것이 없고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다.

흔히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의 상태가 가장 심각하다. 오는 27일에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지만 법안 통과 전망이 아주 어둡다.

어느 특정 정파의 물리적 저지를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태웠는데 총선 일정만 놓고 따져보면 완행도 이런 완행이 없다. 선거법의 기본적인 실타래가 풀려야 나머지 부수 현안도 술술 해결되는 이치를 생각할 때 선거법 개정지연은 정치권 모두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데도 말이다.

공직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승차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급기야 ‘의원직 전원사퇴’, ‘거리 투쟁’ 등을 주장하며 마치 정치적 옥쇄(玉碎)마저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태세다.

여기에다 역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검찰개혁 법안까지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 연말 정국은 급속히 냉각하면서 선거법 개정은 논의 자체가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 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넘겨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런 이유에서 반드시 여야 합의로 최종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만 주장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 등 나머지 정당들과 막판 협상을 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야 모두 더는 선거법 개정 문제를 천연 시키지 말아야 할 이유를 딱 한 가지 꼽는다면 “시간이 없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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