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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영덕풍력 시리즈를 마무리 하며
  • 기사등록 2019-12-03 10:11:59
  • 수정 2019-12-03 1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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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덕풍력에 대한 최종 연재시리즈로 지난 주 소개한 것과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영덕풍력발전이 알려진 것처럼,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군민들에게 왜곡되게 알려진 바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인허가가 진행 중인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정부 유관기관과 지자체 협조하에 사업개발을 추진중인데, 이들 다수의 풍력단지가 개발될 경우 보다 많은 지역발전기금을 포함한 세수들로 영덕군 재정 건전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어 진다.

영덕풍력발전은 지난번 보도된 제1탄 기사 대로 매년 약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영덕군정에 지방세수와 발전기금, 지역사업 지원,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사업 등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데, 영덕풍력 Y모담당자는 “영덕풍력이 영덕군의 지원 및 지역사회의 도움을 바탕으로 지난 15년 동안 상업운전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 동안 영덕군정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향후 2~3년내에 성공적인 재개발이 추진되는 시기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영덕군 재정건전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영덕군정과 지역사회와 상생해 나가는데 사운을 걸겠다”고 말했다.

어울러, “지금 현재, 영덕풍력은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민을 우선채용, 현재 전 직원 4명 중 75%인 3명을 영덕 출신으로 채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역민 우선채용 원칙은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확대 및 군 인구증가에도 이바지 하고 있고, 새롭게 풍력 건설을 하려는 업체들도 인.허가가 추진되어 풍력건설을 하게 되면, 우선 공사부터 영덕군 업체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추진하고, 직원들도 영덕사람으로 우선 채용하여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등 영덕군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다들 공언 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영덕풍력이 연간 1억8천9백만원을 영덕군정의 지방세수와 지원금 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를 영덕군 법인업체의 세수와 대비해 보면, 영덕군에는 530개나 되는 법인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영덕군 재무담당자에 따르면 이들 법인업체들의 연간 세수는 약 28억 5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 이를 볼 때, 약 6.7%정도의 세수 등 각종 지원금이 영덕군에 기여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탄소배출권은 40MW에 약 60,000t의 CO²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통상, 탄소배출권 1만톤은 연간 30년생 참나무 82만 그루를 심어 놓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에, 현재 영덕풍력이 39.6MW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고려시, 약 4백9십만 그루의 참나무를 심은 것과 같기에 이는 환경 파괴보다 환경 생성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향후, 영덕풍력의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영덕풍력은 탄소배출권 판매 등의 추가 수익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영덕군정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 영덕군 및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도 15년의 시간이 지나 설비가 노후화된 영덕풍력의 재개발에 깊은 호응을 보여 주어야 할 때로 여겨진다.

이 탄소배출권은 지금 영덕군에 들어오고 있는 지방세수 관련 금액보다도 훨씬 더 효자 세수 종목이 되는 것인데, 재개발 후에 탄소배출권 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바탕으로 영덕군에서 풍력업체에 기금, 장학금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나간다면, 연간 6억원 이상의 법인세,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영덕군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영덕군내 530개 법인업체가 내는 세수의 연간 약 21% 정도가 영덕군정에 들어가게 된다. 더나아가서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들의 풍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영양군의 70%수준으로 격상되어 진다면, 아마 모르긴해도 영덕군내 530개 법인단체가 내는 세수보다 훨씬 더 많은 3~40억이란 금액이 영덕군 재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더하여 영덕풍력발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기금 확보 및 해당지역장학금. 그리고 영덕군 축구붐 조성을 위한 ‘영덕풍력배 축구대회 개최’등에 관심을 기울여, 어떻게 하면 풍력발전이 영덕군의 일원으로서 조금이나마 영덕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영덕군정도 영덕풍력발전도 함께 상호 상생하는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이 또한 희망적이다.

이런 까닭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 풍력사업을 통한 지역 세수확대와 지역발전기금 조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경북 북부 동해안 지방에 있는 14%대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열악한 군이란 오명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옛말에 ‘나라의 곳간이 가득 채워져야 백성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영덕군의 재정이 풍력사업으로 말미암아 풍족해 질 것이 명확하게 들어나 있는 지금, 영덕군민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심고(審考)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덕풍력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취재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달리 풍력사업에 대해 매우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군수는 “지금과 같은 세수구조라면 곤란하다”고 하면서, 재개발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 풍력업체들이 “영덕군 세수에 획기적인 기여와 현지 주민들은 물론, 영덕 주민들에 대한 복지혜택, 그리고 탄소배출권에 대한 영덕에 이익금 배분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신부터 반대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풍력발전에 대해 예전과 달리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과 지방세수를 증액하고 지역발전기금, 장학금, 복지사업 지원 등에 기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영덕군이 원하는 지원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아울러, “영덕군민 모두에게 복지혜택이 돌아 가도록 전기료 감면혜택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여 역시 영덕군민만을 바라보고 뚜벋뚜벅 걸어가는 지방자치단체장 영덕군수로서 소신을 가지고 있어 취재를 하면서 ‘군민을 사랑하는 이희진군수의 영덕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솔직히,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인데다 젊은 세대들은 저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외지로 나가다 보니 청년들의 빈자리로 인해 솔직히 다른 기업들을 유치한들 한계점에 부딪힌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작금의 영덕군정의 인구 감소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 냉철한 판단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누가 이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소수 반대단체들은 영덕풍력발전단지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국가시책으로서 풍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무조건적인 불가를 선언할 수도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렇기에 만약, 국가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영덕군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하나라도 더 건져내어 영덕군민들에게 환원시켜 줄까?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는 길이기에 이에 대한 숙고가 요구된다. 분명한 것은 현 영덕풍력이 군 재정에 일부라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득(得)을 버리고 실(失)을 향해 나가자고 일부 단체들이 계속 반대를 일삼는다면 대다수 침묵하고 있는 군민들이 어찌 이런 주의주장에 동조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취재를 끝내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봤다. 먼저, 풍력발전이 위치한 주변에 살고 있는 최모씨(67세 영덕읍 대탄리소재)는 "우리마을에는 75가구가 살고 있고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다" " 영덕풍력이 예전보다 지금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제 얼마후면 영덕풍력이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원한다" "풍력발전의 소음 때문에 잠 못 이룬다는 소리와 동물들이 사라졌다는 소리에 제발 우리 마을에 멧돼지와 노루 좀 잡아가 달라"면서 "우리마을 주민들은 풍력업체가 늘상 우리를 지원해 주고 챙겨주고 있어 너무 고맙다“ ”얼마전 신문기사에서 영양풍력이 영양군정과 상생을 통하여 영양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영덕군도 풍력업체가 우리 군과 상생하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기를 학수 고대한다“한다고 말했다.

또한, 풍력단지 주변의 S모씨(52세, 삼계리 소재)도 역시 풍력에 대하여 “우리 마을 주민들은 지금처럼만 해준다면 결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더군다나 지금 재개발이 되면 더 많은 마을 복지혜택이 돌아 온다는데 무엇 때문에 반대하겠느냐?“면서 ”풍력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좋다“고 했다. 풍력이 위치한 지역과 상관없는, 영해면에 거주하는 S모씨(55세, 창수리 소재)는 ”자신은 풍력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처럼 영덕군 세수에 기여하고 전기료 감면혜택을 준다면 무엇 때문에 반대하겠는가?“면서 ”이런 풍력이라면 자신은 찬성이다“고 말했고, 영덕출신 출향인 K모씨(영덕읍출신,출향인)는 풍력업체가 영덕재정에 기여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자신은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하고 있는 주민 K모씨(남정면 소재)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K모씨는 “풍력을 하려면 지역주민들에게 백만원씩 집어 주고 동의를 구할게 아니라 개발이익을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줄수 있도록 마을 주민과 토론하고 진지한 의견교환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없었다”며 마을을 대변하는 따듯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풍력업체가 마을 주민이 발전사업의 지분 최대 20%까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제도를 접목하여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주민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제시했는데, 본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형 투자라고 말하여 도대체 수천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에 마을 2~30개 마을 주민들이 20% 지분을 출자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최근 아무리 지역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개념이 생겨났다 하더라도, 1~20억이 투자되는 태양광 주민참여형 사업이나 지자체수준의 참여라면 모를까,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풍력사업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실현된 적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2~30개 마을이 참여한다는 논리를 접목하려는 건지 너무 쉽게 판단하는 듯하여 이해가 되지 않음을 느꼈지만, 어쨌든, 마을 주민을 대변하려는 K모씨의 깊은 충정의 마음은 십분 이해 할 수 있었다.

이런 찬반여론에 대해 지역에서 풍력발전을 하고 있는 영덕풍력은 과연 향후 어떤 시각으로 영덕군 경제에 희망의 가치를 심어 줄 까?를 들여다 봤다. 영덕풍력 Y모담당자는 “영덕풍력은 그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크고 작은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새로운 주주사 변경 및 재개발 시점을 맞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상생의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런 까닭에 지금 인접 영양군의 풍력발전이 영양군 재정자립도에 크게 기여 하고 있는 효자종목이 되고 있는 것처럼, 어차피 하여야 할 사업이라면, 어떻게 하든, 영덕군과 풍력발전 회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영덕군도 좋은 시각으로 도와주고 풍력발전은 영덕군을 위해 벌어들인 만큼 많은 지방세수와 지방 기금을 지원하는 윈윈전략이 무엇보다 소중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지자체 상황과 마찬가지로, 영덕군도 신규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세수의 자립성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과제이다, 하나, 다행히도 영덕군은 신재생발전사업 특히, 풍력발전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영덕군에 풍력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무분별한 산림 파괴나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피해를 입히는 난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 맞으나, 지역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지자체 세수 증대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줄어드는 인구 상황에서, 영덕군이 지향해야 할 지자체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더군다나, 풍력발전이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미시적 관점에서는 소규모 환경파괴와 일정 수준의 소음 등의 민원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지구 온난화를 지연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기에 미시적인 시각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지역경제와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보는 균형잡힌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영덕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풍력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지자체 참여형 개발사업, 발전기금 조성, 장학재단 기부 등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win-win 전략이 필요하며, 현재 가동중인 단 하나의 영덕풍력만으로는 제한적이지만, 지금 지역내 풍력사업 업체들의 인.허가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시 오히려 풍력의 호조건인 영덕풍력은 영양풍력보다 높은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보며, 실(失)을 버리고 득(得)을 취하는 현명한 판단으로 긍정 마인드로 다가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동안 취재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력연재시리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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