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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포항 SRF시설 관련, 시의원 주민소환 정치적 논란은 없는가
  • 기사등록 2019-12-04 14:28:32
  • 기사수정 2019-12-04 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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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본부장 김인규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직권 남용에 대해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소환은 지방의원의 위법, 부당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주민소환제도를 이용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이 과연 이에 해당되는지는 시민 여론이 지지정당에 따라 갈리고 있다.

포항시 생활쓰레기에너지화시설(SRF)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30일 포항시와 포스코가 생활폐기물에너지화 사업 MOU를 체결하면서 추진된다. 7월 31일 한국환경공단 업무위.수탁 협약체결, 2015년 5월 28일 포항시의회 동의, 2016년 5월 24일 착공, 2019년 1월 18일 준공 후 2월 18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8년 즉 11년 전 왜 오천읍민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MOU체결 당시 지금처럼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면 포항시의 SRF시설 추진은 불가능 했을지도 모른다. 당시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와 시의원,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새삼 궁금해진다.

이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포항시는 시의회 동의를 얻고 SRF시설은 계획대로 추진됐다. 그런데 2019년 상황이 돌변했다.

소환된 2명의 시의원이 SRF시설 결정 과정에 어떤 역할이 가능했는지는 추진과정을 들여다보면 된다. 박정호 의원은 2017년 지방선거 당시 선출돼 시설결정과 무관하다.

이나겸 의원(재선)은 지난 2015년 5월 포항시의회 최종 결정당시 소관위 간담회에서 주민의 의견 반영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당시 간담회 속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주민들은 현직 의원을 비판할 수밖에 없지만, 이들이 시설 추진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주민소환을 결정했어야 했다. 이 대목에서 정치적 행위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번 주민소환은 지난 7월 22일 SRF반대 오천학부모연합회가 “SRF시설이 건설되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반대 시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시작됐다. 학부모연합회 측은 오직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민소환을 결정했다며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있다.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동의에 들어가면서 환경문제로 주민 고통이 심화될 수 있다는 명분이 우세했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소환 명분이 약하다'며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힘을 얻는 모양세다.

이는 오천읍 3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 시의원은 제외하고 한국당 시의원 2명만 소환대상으로 지목한 것에 있다. 물론 주민소환 찬성측은 말도 안 된다. 소환 대상에서 제외된 시의원은 반대 시위에 참석하고 SRF시설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럼 소환된 2명의 시의원은 SRF시설에 대해 찬성한다는 말인가? 아니다. 이나겸·박정호 의원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주민의 뜻을 무시한 시설가동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동료 의원들도 이점은 명확하다고 전하고 있다. SRF시설에 대해 침묵을 했다는 비대위 측 주장과는 대치된다.

주민이 선택한 지역 일꾼의 소환은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 명분없는 주민소환은 실익이 없고, 결국 주민간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위법·부당한 행위가 없는데도 반대시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환대상자로 지목한다면 포항시의회 31명 시의원 중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시의원은 누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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