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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족쇄 걸린 두호동 캠프리비 땅 매입한 포항시 ‘딜레마’.....사용용도 찾지 못하고 라한호텔 전용주차장으로 전락
  • 기사등록 2019-12-04 14:42:34
  • 기사수정 2019-12-04 14: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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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십억원 더 받을 수 있는 땅 포항시가 공공목적 사용 조건 제시로 수의계약…일단 사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냐 의문제시


포항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매입한 장성동 (구)캠프리비 미군부대 부지가 사장기간 방치된 채 특정 호텔 전용 주차장 부지로 전락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방부로부터 불리한 매입조건에도 수백억원을 투입한 자체도 의문이며, 이를 매입해놓고도 사용 용도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 포항시의 무대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포항시는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구)캠프리비 미군부대 부지 면적 2만6천243㎡ 지난해 6월 12일, 235억1천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3.3㎡당 가격은 300만원에 달한다.

▲포항시 공공목적 사용 내세워 수의계약 체결…족쇄가 되고 있다
국방부는 포항시에 수의계약 해주는 대신 사용 용도를 청사 또는 공영주차장에 국한해 사용토록 조건을 걸었다. 포항시가 공공목적으로 내세워 수의계약을 요구해와 국방부도 땅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공개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점이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다. 포항시가 단순히 주민센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이며, 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포항시가 조건을 위배하고 다른 형태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국유재산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두호동행정복지센터와 공영주차장밖에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포항시는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매입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 다 되는 시점인 지금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 정하지 못한 것이다.

국방부 땅을 일단 매입부터 해놓자는 것은 아니지 의문이 증폭된다.

이 부지는 국방부가 당초 매각 당시부터 입찰에 응찰하겠다는 지역 기업체들이 많았지만, 포항시가 공공목적사용을 내세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땅의 효율성이 저하되면 포항시가 오히려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접한 라한호텔과 예식장 전용주차장 전락
장기간 방치되는 바람에 해당 부지는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인접한 포항 라한호텔의 전용주차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주말이 되면 결혼식의 하객들로 붐비면서 임시주차장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일대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주말이면 라한호텔 예식 하객이 장악하고 있어 이마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영일대해수욕장 이용객 역시 주말에 집중돼 찾아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땅은 라한호텔을 위한 주차장이 되고 있는 셈이다.

포항시민 K씨(58)는 “이미 언론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라한호텔도 포항시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UA컨벤션처럼 2천만원의 요금을 내든지 포항시 남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티파니웨딩홀처럼 사회공헌 활동을 하든지 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주차장이 선만 그어진 임시주차장으로 다른 주차장과 달리 갖춰진 부설주차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혼식 하객도 넓은 범위로는 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어 다른 예식장과 같은 요구를 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35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라리 매각 당시 기업이 사들여 컨벤션센터와 같이 영일대 바다 전망을 활용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 A씨는 “포항시가 동사무소와 주차장 만들려고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현 시점에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관광객 요금이나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땅도 조금 남아서 이마저 매입하고 나서 무엇을 할지 계획을 하려고 한다”며 “내년 초가 되면 부서별로 안건을 받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상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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