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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경주 천우개발 믿는 구석 있나?…불법으로 얼룩진 석산 확장 사업 또 다시 추진 - 국회차원 감사원 감사청구, 경주시와 유착의혹 여부 밝혀내야
  • 기사등록 2020-02-05 10:47:08
  • 수정 2020-02-05 1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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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천우개발이 토석 불법 채취로만 129억4천51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봤는데도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에 석산 확장을 하기 위한 재협의를 신청한 것은 의문투성이다. (관련기사 http://yne.kr/news/view.php?idx=7052)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당시 국회는 지자체가 업체의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주시의 미숙한 행정적, 법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경주시 역시 건천읍 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천우개발은 지난해 5월, 경주시와 유착 혐의가 불거져 감사원 감사를 받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토석 채취를 중지했다. 감사기간 중에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지난해 11윌 경주시에 또 다시 오는 5월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

천우개발의 이 같은 이상한 행위는 법망을 빠져나감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한 시간을 벌고 경주시의 행정처분 또한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국회 차원에서 감사 의뢰…토석 130만여㎥ 불법 채취
감사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3월 29일 국회법에 따라 경주시 ‘토석채취허가 등 업무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지난해 6월 21일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국회 환노위는 천우개발이 무허가 토석채취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으나 경주시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경주시가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민관유착이 우려된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환노위는 이어 천우개발이 토석을 채취하면서 비산먼지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입혔고 허가지역 이외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으며, 경주시와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없이 사전에 공사를 하도록 승인해줬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천우개발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1, 2차 부지에 대해 경주시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업지를 순찰해 허가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순찰을 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무 담당자 역시 산림 관련 인허가 및 민원업무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기적 순찰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했다며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종합적으로 천우개발이 1, 2차 부지에서 허가사항을 위반해 토석 81만1천692㎥를 불법 채취하는 등 불법행위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지난 2017년 2월 17일 1차 부지에 대한 허가기간 연장 신청 때까지 경주시는 인지하지 못한 결과가 드러났다.

산지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관할기관의 장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하거나 채석의 중지를 명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또 동법 제53조 제3호에는 관할기관장이 토석채취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경주시는 지난 2017년 6월 1일 1차 부지에 대한 토석채취기간 연장 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천우개발이 불법 채취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사책임만 검토하고 토석채취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은 검토하지 않아 문제를 더하고 있다.

경주시는 또 천우개발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허가지 외 경계를 침범, 산림면적 2만3천320㎡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확인했는데도 훼손된 산림이 사실상 복구됐다는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감사원은 훼손한 산지에 대해 위성사진 및 현황실측도 등을 확인한 결과 천우개발이 토석 48만2천818㎥를 불법 채취한 것으로 확인해 해당 사업으로 총 130만여㎥의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불법으로 채취한 토석의 금액을 산출하면 최저 6억4천725만원에서 최대 12억9천451만원(토석가격표 500~1000원/㎥)이며, 가공한 후 매출금액은 129억4천510만원(단가 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천우개발 감사 기간 중 돌연 스스로 채취 중지…그리고 또 중지
천우개발은 감사원 감사 기간(4월 22일~5월 3일) 중인 5월 1일 채취를 중지할 것이라고 경주시와 대구환경청에 통보했다. 중지 기간은 10월 31일까지로 6개월이며, 중지 사유는 노후장비점검을 이유로 들었다.

법률전문가들은 경주시가 중지 또는 허가 취소를 하기 전 업체 스스로가 중지함으로 경주시가 취할 행정적, 법적 대응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로 경주시는 아직까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시는 감사원의 처분에 따라 채석 중지를 하려고 했지만 사업자가 자진해 중지했기 때문에 중지 명령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이유로 행정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적 대응이 미숙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경주시의 미숙한 대응의 결과는 천우개발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구.산지관리법 31조에 따라 허가 취소나 채석 중지를 명하도록 했지만 현행법상 구.산지관리법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산지관리법과 현 산지관리법의 차이는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차이다. 구법은 관할기관의 장이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마련돼 이에 의거해 처분토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중지는 1개월이다. 청문 결과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면 가중사유에 포함되는데 그래도 1/2 범위 수준에서밖에 추가할 수밖에 없다. 최대 1개월 15일 수준이다.

현행법은 2017년 6월 3일 기준으로 개정됐는데 천우개발의 불법은 현행법 이전에 모두 이뤄졌다. 그러나 산림청은 행정 조치가 불법이 자행된 날짜를 기준하는 것이 아닌 불법을 인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구법을 기준으로 하면 청문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도 가능하지만 현행법을 적용하면 허가 취소는 같은 사유로 4번이 위반돼야 한다”며 “현행법에서 관할기관이 이를 인지했다면 인지한 날짜를 기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조치사항에 경주시는 천우개발에 대해 구.산지관리법(2017년 6월 3일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활용해 행정조치를 할 것을 명시해 경주시가 어떠한 법을 활용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 천우개발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같은 이유로 또 공사 중지를 신청해왔다. 전문가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한 이유로 해석하고 있다.

◇천우개발 석산 확장 움직임…환경청 결정에 귀추 ‘주목’
기존 14만9천740㎡ 면적을 허가 받은 천우개발이 이번에는 23만9천629㎡의 면적을 활용한 석산 개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배 가까이 불어난 면적으로 채취 수량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천우개발은 대구지방환경청에 최근 이 같은 석산 확장을 위해 2018년에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제출했다. 환경청은 그러나 공청회나 설명회를 생략할 경우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시켰다.

당시는 감사원 발표 이전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해 환경청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양새였다. 불법 채취 문제는 환경청이 2007년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통해 승인된 2차 부지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환경청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행히 당시 재협의는 의도치 않은 사유로 협의가 반려돼 환경청은 불법 채취 문제에서 자유로워졌지만 불법 채취 전력이 있는 천우개발이 같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이번에 제출했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취할 지에 대해서는 숙제로 남았다.

천우개발은 과거 석산을 확장시킬 때도 많은 환경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2007년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업지구 내 6천338.95㎡에 달하는 비옥토의 유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170종에 달하는 식물과 산갈나무군락, 소나무군락, 갈참나무, 졸참나무 등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수목의 벌채 등 물리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동식물의 서식지가 축소되고 식생의 감소를 초래할 것도 예견됐다.

이러한 환경적 훼손이 불가피한 석산 개발이 이번 천우개발 계획 면적은 24만㎡에 달해 더 많은 환경 피해가 예상된다. 환경청은 천우개발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에 검찰에 고발된 불법 문제를 의식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원칙상 환경영향평가협의는 환경상의 문제만 두고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2차 재협의 당시 환경에 대한 절감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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