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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포항 SRF 시설, 정치쟁점화 "누구를 위한 길인가?"
  • 기사등록 2020-02-12 17: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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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규 총괄본부장


지난 한 해 민·관 갈등에서 시의원 주민소환투표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며 민·민 갈등으로 확산되었던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과 관련한 문제가 해를 넘기고도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주민들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SRF반대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들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보다는 여전히 ‘시설의 가동중단-폐쇄-이전’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큰 산으로 보인다.

여기에 포항시는 환경기준을 준수해 시설물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SNS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사실을 왜곡하거나 방해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오천SRF반대대책위는 국회 기자회견을 비롯해 청와대 1인 시위 등 상경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발전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줄 것으로 희망하던 대다수의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온 나라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과 지자체, 기관·단체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각종 행사와 모임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한편, 각 급 학교들 역시 졸업식과 입학식 등을 축소·취소하고 개강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행동은 주민들로부터 동의받기가 어렵다.

지역의 현안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을 국가적인 비상상황에서 상경집회를 통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자신들만의 주장을 위한 무책임하고 사리분별이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일부 정당에서는 오천SRF반대대책위의 주장을 정치 쟁점화하려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오천SRF반대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집회에 일부 정당 에비후보들과 도의원,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확성기를 사용한 연설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 것은 단순한 우려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 쟁점화하기 위해 상경집회를 지원하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는 만큼 엄중한 선거중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살아야 된다는 주장을 펴며 아이들을 볼모로 학교와 유치원 등 등교·등원 거부를 위한 추진단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은 모두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같은 지역 학부모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아동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며, 오로지 자신들만의 주장을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가운데 의사결정권이 없는 아이들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차분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모두에게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이 지역을 위하고, 우리 아이들과 모두가 편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식경제부 등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2008년 전후의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사용하는‘에너지 화하는 폐기물관리체계’를 2020년까지 구축하는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지난 2017년에 고형연료화 사업을 신재생에너지산업(REC)에서 제외시키는 정책 전환을 통하여 사실상 신규 고형연료 전용 발전사업의 허가를 제한하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이에 따라 소형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2016년 전후를 시작으로 대형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포함한 모든 고형연료 사용시설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의 폐기물에너지화정책에 대한 일관성 결여와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인하여 전국에서 수많은 민원이 쏟아지는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내기보다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어가는 주민들도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안 없는 반대는 오히려 쓰레기 증가라는 ‘풍선효과’를 일으키며, 당장의 우리 아이들이 아닌 미래의 후손들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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