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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문투성이 경주 천우개발 석산개발
  • 기사등록 2020-02-12 17: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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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얼룩진 경주 천우개발 석산 확장 사업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어 주위를 놀랍게 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한 천우개발 불법행위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 그런데도 천우개발이 확장사업을 위해 대구환경청에 환경재협의를 요청한 사실은 믿는 구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천우개발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자 스스로 공사를 중단했다. 이들두고 인근 주민들은 경주시의 행정받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경주 천우개발은 토석 불법 채취로만 129억4천51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봤는데도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에 석산 확장을 하기 위한 재협의를 신청한 것은 의문투성이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당시 국회는 지자체가 업체의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주시의 미숙한 행정적, 법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경주시 역시 건천읍 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해 천우개발이 무허가 토석채취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으나 경주시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경주시가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민관유착이 우려된다며 감사를 요구했었다.

환노위는 이어 천우개발이 토석을 채취하면서 비산먼지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입혔고 허가지역 이외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으며, 경주시와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없이 사전에 공사를 하도록 승인해줬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는 지난 2017년 6월 1일 1차 부지에 대한 토석채취기간 연장 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천우개발이 불법 채취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사책임만 검토하고 토석채취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은 검토하지 않아 문제를 더하고 있다.

경주시는 또 천우개발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허가지 외 경계를 침범, 산림면적 2만3천320㎡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확인했는데도 훼손된 산림이 사실상 복구됐다는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천우개발 사주는 경주의 유력인사다.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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