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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포항시 도시관리계획 전면 재검토 시급하다② 포항시 지구단위구역 자연녹지 65만㎡ 제척에도 주거용도 부여
  • 기사등록 2020-02-12 13:56:13
  • 기사수정 2020-02-12 13: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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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포항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해놓고 뒤늦게 폐지하거나 제척한 면적이 수백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도시계획사업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관련기사  http://yne.kr/news/view.php?idx=7114 )


이 과정에서 포항시는 지구단위계획 편입 당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자연녹지 65만㎡를 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용도로 환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거용도를 부여해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는 특정인의 요구에 따라 제척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폐지한 지구도 있어 계획성 없이 추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2012년과 이전에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과정에서 비롯됐다.

포항시가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가 폐지했거나 제척한 토지는 자명지구, KTX지구, 이동지구, 학전지구 등 4개 지구에 면적은 231만613㎡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학전지구 165만5천959㎡는 2008년 12월 포항테크노밸리로 지정했다가 2016년 지정이 해제된 이후 이번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됐다.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자연녹지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받아 토지효율성 제고를 높였지만, 오락가락한 도시계획의 대표적 사례다.

당시 상수원 보호구역 저촉 등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도시개발사업이 폐지됐던 이 지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학전지구를 제외한 3개지구 65만4천635㎡는 지난해 11월29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척됐다.

문제는 지구단위구역에서 폐지되거나 제척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전의 용도인 자연녹지로 환원해주지 않고 주거용도를 그대로 존속해준 것이다.

이들 토지는 지구단위구역의 편입토지에 비해 50% 전후의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주거지역 남발을 초래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했다는 비판이다.

자명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가 폐지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면적 37만9천605㎡이 모두 폐지됐다. 그러나 자연녹지로 환원하지 않고 주거지역은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자명지구는 지정 이후 국토대체우회도로와 철도시설에 저촉돼 폐지했다’고 밝혔지만,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KTX지구 일부 지역 제척도 논란거리다. 85만6천504㎡를 지정했지만 뒤늦게 7만7천44㎡를 제척했다. 이 지역에 편입됐던 특정 지주들의 반발을 포항시가 뒤늦게 받아들여 제척했지만 석연치 않다.

이동지구는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당초 지구단위구역을 무리하게 지정했다가 뒤늦게 변경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이동지구는 2012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면적이 40만2천700㎡이었지만, 19만1천986㎡를 제척하는 대신 29만7천277㎡의 자연녹지를 지구단위에 편입시켰다.

제척한 19만1천986㎡는 주거용도 그대로 유지해주고, 편입한 토지는 주거용도를 부여하지 않고 자연녹지 상태를 유지한 채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했다. 2012년 관리계획과 달리 토지효율성제고를 높였다.

그러나 제척한 토지는 당초 자연녹지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주거용도를 유지하면서 도시개발에 따른 감보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동지구는 2012년 지정 당시 에스병원과 동부교회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진입도로 양방향 지역 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자체가 문제였다.

무리하게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국 화근이었다. 동부교회 방면 지역을 제척해 무소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주거용도 남발과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는 등 후유증이 막대하다.

양덕2지구 역시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 포항시는 2019년 11월29일 양덕2지구 35만2천829㎡에서 2만5천120㎡를 제척했다. 제척한 지역은 당초 면적에서 추가로 편입했던 5만509㎡다. 특정 편입지주의 반발로 인해 제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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