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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중앙 뉴딜 조성공사 사토처리 과정 “독선행정 아니냐?” - 반입 사업장과 세부 협의 없이 추진, 밀어붙이기식 “갑질 논란”
  • 기사등록 2020-04-26 14: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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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장 사업비 증가요인 발생....고스란히 업체 책임 우려
설계변경 등 행정조치 의지없이...사업 관리부서 간 책임전가 모양새
포항시, 사업부서별 협의 거쳐 아무런 문제없다
시민, 사업장 사정 고려하지 않은 나쁜 행정 “질타”

▲ 사토처리 이미지 사진 = 기사내용과 상관없슴


포항시의 ‘중앙 뉴딜 거점시설 조성공사’ 사토저리 과정이 독선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사업장 관리 부서별 협의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반입 사업장과 세부적인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갑질 논란도 일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중앙 뉴딜 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농식품유통과 ‘청과2동 채소동 옆 구내도로 개설공사’ 6천㎥, 형산강사업과 ‘수상레저타운 주변 둔치환경 개선’ 3천㎥, 도시계획과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우선공급지 조성’ 8만㎥, 포항해수청 ‘송도해수욕장연안정비사업’ 2만㎥ 등 총 10만9천㎥를 해당 사업장에 반출할 계획이다.

논란은 포항시 발주사업 명분을 앞세워 사업장과는 세부적인 사토처리 방안을 협의하지 않고 시가 독단으로 결정해 일부사업장은 사업비 증가 요인 발생 우려 등 전형적인 갑질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우선공급지 조성공사’ 현장의 8만㎥ 반입은 포항시(도시재생과)의 안하무인 일방적인 통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이 현장은 300m이내에서 공사 중인 영일만진입도로 개설(도시계획과) 현장에서 20만㎥를 반입하기로 두 원청사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가 ‘중앙 뉴딜 조성공사’ 현장에서 8만㎥를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우선공급지 조성공사’현장으로 사토 반입을 강행한다면 '영일만진입도로 개설 현장'은 8만㎥를 다른 지역 반출이 불가피해 거리증가로 인한 예산증가,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우선공급지 조성공사'는 전체적인 예산감액이 불 보듯이 뻔하다.

그러나 포항시는 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협의 없이 사토반입을 할수 있다고 주장해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 측 부담이 될 우려가 높다.

영일만4 산업단지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는 도시재생과의 협의 요청으로, 도시재생과는 도시계획과에서 사토반입 요청이 들어와 결정했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포항시 관계자는 “부서별 협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반입 사업장이 모두 포항시가 발주한 현장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사토처리는 유동적으로 사업장 피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우선공급지 공사 현장은 문화재 조사로 공정이 늦어지면서 사업추진이 시급한 중앙 뉴딜 거점시설 조성공사 현장의 사토 반출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포항시의 주장은 아주 보편적인 갑질 행태로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나쁜 행정”이라고 질타하고, “문화재 조사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현장에 사토가 왜 필요하며, 인근 영일만진입도로 현장 사토반출을 막아 공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포항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동종업체 관계자는 “통상 관급공사 사토처리는 관급현장에 우선 공급이 원칙은 맞지만 이로 인한 예산증가 부분은 업체 부담이 없도록 설계변경을 통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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