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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 역 성장률 위기…비상한 자세로 돌파해야
  • 기사등록 2020-04-28 1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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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반영된 나라 경제의 첫 종합성적표는 참담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1.4%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성장률이 이처럼 추락한 것은 민간소비가 6.4%나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진 게 결정타였다.

코로나 발병으로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하면서 GDP의 절반을 구성하는 소비가 심대한 타격을 받으며 GDP를 3.1%포인트나 끌어 내렸다. 매출 절벽으로 산업 전반이 동반 부실에 빠져들고 있고 실직자는 넘쳐나고 있다.

현실은 엄혹하고 미래는 불투명하다. 관행과 통념, 전통적 위기관리 매뉴얼로는 이 난국을 헤쳐 나아가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 우리나라는 -1.2%로 각각 예상했으나 이는 하반기 글로벌 경제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이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낙관적 전망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동원한 대책은 '긴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속사포처럼 빗발친 악재에 대한 응급처방으로 방어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젠 쏟아진 대책을 돌아보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바이러스가 초래한 미증유의 국난을 전화위복으로 돌리기 위한 공격적 방책을 찾아야 한다.

재정이라는 한쪽 날개로 난국을 헤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든 민간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의 신용경색 해소도 중요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제 흐름이나 시대 변화와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종전의 경제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확대해 새로 출범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국가적 지혜를 결집해 고통의 터널을 뚫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역사적 경기 부양책을 내놓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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