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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일만산단 입주제한 규정 유명무실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 가동" - 외국인 전용산단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등 공해산단 전락
  • 기사등록 2020-05-04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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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에 입주를 제한하는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체가 무분별하게 유치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돼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제한 지침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련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공해업체를  유치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포항영일만항 배후 산단에는 영일만1.2.3,4산단을 비롯해 외국인 부품전용산단 등이 조성돼 포항시가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등이 무분별하게 유치되고 있어 공해업종 입주 제한이라는 관련 지침이 사문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포항지역에서 청정지역을 분류되는 양덕, 흥해 지역이 외국인 투자 부품 전용 산단과 영일만산단에서 배출하는 대기유해물질로 인해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포항시는 영일만4산단을 비롯해 외국인 전용산단 등 영일만배후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을 유치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과 지정악취물질배출 사업장은 유치업종에서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업체의 말만 믿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산단에 입주한 인조흑연 생산업체인 A사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 자이렌, PAHs 등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공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하는 것으로 명시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명시했음에도 포항시가 입주를 허용했다면 지침위배가 되고, 사업체계 공정과정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된다. 진상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특정유해 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에 대해 대구환경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회사측의 거부로 배출규모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회사는 특정대개유해물질이외에 연간 100톤에 육박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배출 신고 현황은 황산화물질 12톤, 질소산화물 8톤, 먼지 34톤이며, 지난해 분진 87.53톤을 비롯해 98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전용산단에 입주한 또 다른 B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질소산화물 11.80톤, 황산화물3.41톤, 먼지 1.28톤 등 16.49톤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지만 동종업종의 배출시설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돼 확인이 필요하다.

B사와 같은 계열사인 C사 다른 지역 공장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다량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포항공장에서는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된 점 역시 사실확인 등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 회사의 분진발생량 배출신고시설은 하루 500㎏되어 있다. 연간기준으로는 18만2500톤에 달한다. D사의 배출시설신고는 질소산화물 10.396톤 황산화물질 0.02톤, 먼지 0.55톤으로 나타났다.

포항외국인 전용 부품산단은 면적이 26만4934㎡이며 3개사가 입주해 있다. 포항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한 입주대상업종 가운데 영일만항 산단 입주가능업종에 대해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영일만항 산단에에는 특정유해물질 배출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영일만항 산단에는 외국인 전용산단 입주업체 이외에도 입주를 했거나 예정인 D사, G사, L사 등도 대기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공해배출업체로 알려져 영일만 배후산단이 공해산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일만 4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거복합단지에서 산업단지전용단지로 변경된 이유도 대기오염물질을 대거배출하는 업체가 들어서면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A사는 신성장동력사업, B사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외투기업으로 인정돼 입주가 허용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공정명세서에 특정유해대개물질 배출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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