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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단 인공어초 불량파동 "일파만파"....관련업계 이제 시작일뿐
  • 기사등록 2020-05-04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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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단의 인공어초 불량파동이 일파만파 번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3개 사업에서 인공어초 불량 사태가 터지자(http://yne.kr/news/view.php?idx=7539) 관련 업계에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자초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올해 유사한 사태가 더 많은 지역에서 터져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공어초 업계 관계자는 수산자원공단이 현재의 계약방식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며 현실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단이 과거 물품에서 공사로 계약 방식을 바꾸면서 단가 조절을 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 화근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인공어초 사업은 지난해부터 물품에서 공사로 바뀌었는데 이는 감사원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의 발주 시행 및 사업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단순히 계약 방식만 변경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간과했다.

▲기존의 물품계약방식 ‘무슨 문제가 있었나?’
감사원은 인공어초가 제작과 동시에 설치공사가 진행되는 특징상 담당하는 업체가 다를 경우 하자 발생 시 원인이 제작에 있는지 설치에 있는지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2개 공종을 합쳐 한 건으로 계약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인공어초 사업이 물품에서 공사로 넘어가야한다는 의견은 지난 2012년 4월 국무총리 주재 제1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에도 나올 만큼 인공어초 사업이 제작에만 중점을 두고 시설공사는 부실해질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4년 1월에도 인공어초 사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단에 대한 특별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단이 어초 사업을 물품을 특허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건설공사로 시행하도록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물품구매에 의한 특허 수의계약 방식이 지속되자 국회나 언론에서도 지적이 잇따라 2017년 12월에 공단은 ‘인공어초 계약방식 개선 TF’를 구성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자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변경을 검토했다.

이같이 지속적으로 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는 발주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이 혼재되는 것과 동시에 수의계약에 의한 지역업체 밀어주기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업의 부실시공과 입찰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도 인공어초 설치사업의 시행 방식이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과 건설공사의 시공을 포함하고 있다면 건설공사에 의한 도급계약하기 때문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와 계약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공어초 제작 과정에서 철근 가공 및 조립, 거푸집 제작 및 조립,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등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하고 강재 굽힘, 절단, 용접 및 조립 등은 강구조물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인공어초의 설치 역시 수중공사업에 해당하며 이 같은 제작 및 설치 과정을 모두 복합해 계획, 관리, 조정 업무가 필요한 경우라면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업(토목공사업)의 업무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답변했다.

또 이미 전남, 전북, 경남, 충남, 울산, 인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구조물 시공이 포함된 건설공사 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종합공사업 등록자에 한정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물품구매를 건설공사로 계약 방식을 바꿀 경우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이 가능하며 하자관리 역시 기존 품질보증기간 2년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중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보다 세부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섣부른 계약방식 전환…건설공사 단점 속출
계약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7년이나 의견이 모아졌지만 지난해나 돼서야 물품에서 공사로 전환이 됐다. 공단은 이러한 지적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들어 지난 2018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왔다.

감사원이 밝힌 한국수산자원공단 2014~2018년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총 612건에 달했으며, 수중설치공사를 포함한 제작 사업을 물품구매 계약으로 발주해 총 1710억원 규모를 계약했다.

이중 수의계약이 566건으로 전체 중 92.5% 나타냈으며, 계약금액 역시 1천586억원으로 92.7%의 비율을 보였다. 이중 전체 22%에 해당하는 134건은 건설업이 없는 무자격자와 계약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물품계약방식만이 사건의 원흉이고 공사계약방식으로 전환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최근 발생한 ‘날개부를가진어초 전부 불량’ 사태처럼 공사계약방식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인공어초 업계는 ‘단가 조절의 실패’를 계약방식의 전환에서 가장 큰 문제로 손꼽았다. 공단이 물품에서 공사로 바꾸면서 보험료와 제경비, 관리비 등 간접비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품의 경우 특허권자를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원래의 단가를 온전히 계약자의 시공비로 들어가지만 종합건설업자가 들어갈 경우 경쟁하면서 발생하는 낙찰률을 제한 상태에서 원도급자의 수수료, 기타 경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물품으로 계약을 할 경우 100원이면 가능한 사업이 공사에서는 최소 130원까지 올라야 사업성이 있는데 공단은 물품과 공사의 차이를 두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시킨 셈이다.

인공어초 전부 불량 사태의 발단이 된 ‘날개부를가진어초’를 두고 2018년 물품계약 때와 2019년 공사계약 때만 두고 비교하더라도 계약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단가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물품계약방식이 적용된 2018년 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날개부를가진어초 추가 제작 및 설치는 4천480만원에 명인건설과 수의 계약했는데 어초 수량은 8개로 개당 가격은 560만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2018년 동해 대게 자원회복사업 날개부를가진어초 제작 및 설치는 8천850만원에 주식회사 유원과 수의 계약했는데 어초 수량은 15개로 개당 가격은 590만원이다.

마찬가지 2018년 동해바다숲 조성관리사업 고성군 가진리 날개부를가진어초 제작 및 설치는 명인건설과 수의 계약했는데 어초 수량은 55개로 개당 가격은 610만원이다.

공사로 진행해 불량 사태를 일으킨 2019년의 포항 남구 연안바다목장, 울진영덕 대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보호초, 동해바다숲 포항시 지경리 날개부를가진어초 제작 설치가 각각 개당 575만원, 591만원, 603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다.

개당 가격은 같은 상황에 물품의 경우 계약금을 모두 제작에 쓰면 되지만 공사의 경우 각종 수수료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적용하면 어초제작단가는 물품 때 보다 30% 이상 삭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인공어초 업계의 중론이다.

수중공사업 전문가 A씨는 “원도급사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제경비, 보험료, 간접비 등 공사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금액이 말할 수 없이 많다”며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단가 조절에 실패한 공단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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