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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문 칼럼】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달라진 국제환경
  • 기사등록 2020-05-13 13: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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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문 한동대 교수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것은 우리 일상생활이다. 백신이 발견되지 못하고 치료제가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기에 언제나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갈지 아무도 모른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사용의 예를 들면서 우리 일상생활이 과거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들 이야기한다.

물론 인류역사를 돌이켜 볼 때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이어져온 인류의 생활문화가 전염병 등으로 조금은 변모될지언정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1~2년 사이에 혹은 좀 더 짧은 기간에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짧은 몇 달 동안에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이는 한 예일 뿐이다. 월드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혜택을 본 부자들이 많아졌다.

이들을 30명 꼽아 본다면, 절반 이상이 홍콩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중국계로서, 비대면·사회적거리두기 문화확산에 따른 화상회의플랫폼 업종, 헬스케어 업종 등의 창업자나 최고경영자(CEO)였다고 한다.

그중 중국 산둥성 출신 공학도 ‘위안정’은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화상회의 플랫폼 스타트업인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창업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온라인 회의·강의 수요가 늘어났다.

지난해 12월에는 하루 1천만명 수준이던 서비스 이용자가 3월에는 2억명으로 폭증하고, 주가가 올 들어 110% 넘게 뛰어 ‘세계 500대 부자’ 중 올해 재산 증가율 1위라고 한다.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중국계라는 항목은 의외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인들로서는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이들 중국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과 다르게 새로운 신기술, 즉 IT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관련 업종, 특히 벤처에 크게 매진해오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필자도 유학시절부터 몇 십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국인들, 중국본토인, 홍콩인, 싱가포르인,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지의 중국인들을 관찰해오고 있었는데, 그 경험들도 이 같은 업적들과 크게 일치되는 것 같다.

물론 인구가 많으니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겠지만, 지난 수십 년간 유래 없는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고 삼성 등 세계적인 IT기업을 가진 우리 한국으로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혁신’을 이야기 해왔고 테크노폴리스, 첨단벤처, 네트워킹, Iot·AI 기반의 각종 기술과 서비스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실현에 매진해 왔다고 하지만 중국인들만큼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실제적인 노력을 해 왔느냐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우리들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나, 혁신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에 덜미를 잡히고 경제도 주저앉게 될 것이다.

또한 오늘 필자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달라진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금 지역경제도 엉망이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세계적인 경제불황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자국시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질서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자국중심적으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러 선진국들이 ‘리쇼어링(Reshoring)’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는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각종 비용을 100% 지원함이 매우 좋은 정책’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유턴할 수 있도록 일정시한을 정해 필요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도 지난달 중국을 떠나려는 자국기업의 이전을 돕기 위해 총 2천435억엔(2조 7천1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자국복귀를 원하는 부품·소재분야기업에 공장 이전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노스이스트대 경영대학원 샌더스 교수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으로 더 많은 제조업이 복귀하고 사람들을 다시 일하게 할 것’이라면서 ‘연방정부의 저금리대출과 세제혜택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나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일자리 자석(Employment Magnet)’이 되길 원한다. 기업들이 떠나는 걸 훨씬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단언했었다.

리쇼어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오바마정부는 법인세를 38%에서 28%로 낮추고 유턴기업의 공장이전비용을 20% 보조해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트럼프행정부는 법인세율을 21%까지 내리고 등 좀 더 과감한 세제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표방하며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거 미국이 대공황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획기적인 뉴딜사업들처럼 우리 정부도 범국가차원에서 대규모사업들을 대담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은 정책방향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추진내용의 구체성이 미비하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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