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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수산자원공단 인공어초사업 불량 파동 이제 시작일 뿐
  • 기사등록 2020-05-13 1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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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단의 인공어초 불량 파동이 확산되고 있다. 인공어초 사업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특허권사업자들이 어초제작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인공어초 불량 파동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인공어초 관련업계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현재의 계약방식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며 현실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단이 과거 물품에서 공사로 계약 방식을 바꾸면서 단가 조절 등 문제점을 해소하지 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 화근을 불러왔다.

인공어초 사업은 지난해부터 물품에서 공사로 바뀌었는데 이는 감사원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의 발주 시행 및 사업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단순히 계약 방식만 변경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간과한 것이다.

감사원은 인공어초가 제작과 동시에 설치공사가 진행되는 특징상 담당하는 업체가 다를 경우 하자 발생 시 원인이 제작에 있는지 설치에 있는지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2개 공종을 합쳐 한 건으로 계약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인공어초 업계는 ‘단가 조절 실패’를 계약방식의 전환에서 가장 큰 문제로 손꼽았다. 공단이 물품에서 공사로 바꾸면서 보험료와 제경비, 관리비 등 간접비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품의 경우 특허권자를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원래의 단가를 온전히 계약자의 시공비로 들어가지만 종합건설업자가 들어갈 경우 경쟁하면서 발생하는 낙찰률을 제한 상태에서 원도급자의 수수료, 기타 경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물품으로 계약을 할 경우 100원이면 가능한 사업이 공사에서는 최소 130원까지 올라야 사업성이 있는데 공단은 물품과 공사의 차이를 두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시켰다.

인공어초의 불량 파동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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