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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하안전관리 조직 구성 시급 “싱크홀 이후 시민불안감 증폭” - 정부 지하관리 특별법 시행, 서울 자치구 중심 전담팀 구성 빨라져
  • 기사등록 2020-05-15 15:51:25
  • 수정 2020-05-15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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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 “도로침하 발생지도 제작”...벤치마킹 필요

공숙희 의원, 지하시설 안전관리 컨트롤 없다 “공식 제안”
포항시 관계자, 시민불안감 조기해소 "전담팀 구성 검토"

▲ 포항시청 / 영남이코노믹 자료



포항시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포항IC방면과 지난 2월 동부교회 진입도로 싱크홀 발생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도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싱크홀 발생당시 포항IC방면은 본청 건설과, 동부교회 진입도로는 남구청 건설교통과가 사고수습을 맡아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담부서 거론은 포항시의회 공숙희 의원이 지난해 11월19일 열린 제26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는 현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컨트롤이 없다”며 “전문가를 채용, 지하안전관리본부 구성”을 제안하면서 공식화 됐다.

당시 공 의원은 싱크홀의 주범인 노후 하수관 및 도로하부 지하시설물 정밀탐사 등 지하관리의 시급성과 전문가가 배치된 전담조직 신설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포항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전담부서 조직은 포항지역 싱크홀 발생이후 남구청이 실시한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결과에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추진상황 보고서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하안전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담부서 조직정비’가 주요 장기대책으로 명시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은 현재 포항시의회 동의를 얻어 경북도에 승인 요청중이다”면서 “(가칭)지하안전관리팀은 조직개편(안)의 경북도 승인철차가 끝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성(포항시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가 심각해지면서 지난 2018년 1월1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시.도의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법제화 했다.

특별법 제8조 ①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방안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조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안전 전담조직 구성 사례를 보면 서울 자치구에 쏠려있다. 강남구, 광진구, 중랑구 등 8개 자치구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는 신설예정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들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담부서 신설계획 등 ‘2020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지하안전관리에 들어가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계획서에는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전체 추진흐름’, ‘사전/사후 관리제도’, ‘지역 지질(지층) 특성과 현황’, ‘국내외 법.제도 현황’, ‘지하시설물 현황’, ‘지하시설물 사고사례’,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은 지난해 최근 3년간 관내 도로상에 발생한 싱크홀과 포트홀을 테이터베이스화해 ‘도로침하 발생지도’를 제작해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 북구는 야안단층 상에 위치해 연약한 지반구조와 도시철도 2.3호선 등의 도심개발로 도로침하 발생이 잦은 지역이다.

이에 분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도로침하 발생 지도를 제작해 싱크홀과 포트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측시스템을 구축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민은 “지금 포항지역 지하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지 알 수가 없어 싱크홀 발생 후 집중호우에는 차량이동이 사실상 불안하다”며 “포항시도 하루속히 전담부서를 만들어 철저한 사고예방으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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