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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문 칼럼】한국판 뉴딜정책
  • 기사등록 2020-05-20 1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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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문 한동대 교수.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세계경제불황을 다가올 더 큰 재앙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1년 이내에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세계경제는 수요가 반토막이 되어 대공황 같은 큰 충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도 크게 위축된 우리 경제에서 취업인구의 절반 이상이 직업을 잃고 수입이 없어지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까. 주식이 휴지가 되고 부동산 가격이 5분의 1로 내려앉지는 않을까. 많은 이들이 굶고 병들 것이며, 크고 작은 폭동이 줄을 이을 것이다.

당시 엄청난 속도로 떠오르던 미국경제에 불어 닥친 대공황은 늘어나는 농업 및 제조업 상품생산량을 소비자의 구매력이 흡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 경제가 도미노같이 붕괴되고 취업자의 50% 이상이 실직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었다.

대통령 후보였고 당선이 된 루스벨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만이 대공황을 이겨낼 탈출구라고 확신했다. 루스벨트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취임 후 100일 동안 많은 개혁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인들은 이를 두고 ‘역사적인 100일’이라고 부른다.

루스벨트는 재임기간 동안 대규모 건설공사의 추진으로 많은 이들을 고용하고, 엄청난 금액의 공채를 발행하여 멈춰있던 기계를 움직이게 하고, 소비를 겁내던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했다.

은행과 금융권을 바꾸었고, 농업부흥에 힘썼으며,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미국 뉴딜정책의 핵심은 3R, 즉 Relief(구제), Recovery(회복), Reform(개혁)이었다. 그러나 뉴딜정책이 실업자구제 및 경제회복을 위해 완벽한 성공을 구가한 것은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선언했다. 뉴딜정책은 보통 토목, 건설과 같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말하기도 하는데, 발표된 ‘한국판 뉴딜’을 살펴보면, 1)공공 일자리 50만개 창출 2)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 투입 3)위기 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투입 4)비상 금융 조치 135조원으로 확대. 이 네 가지가 정책의 주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침체된 경제를 살려내고 공공부문 투자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힘씀이 주요 방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앞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뉴딜정책'이라 함은 비숙련노동자들을 포함한 저소득계층이 크게 고용될 수 있는 토목·건설분야의 대규모 SOC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을 주로 일컫는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을 활용한 혁신성장 등을 포함하며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은 정책방향은 보도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현재 구상단계라고 하니 좀 더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4월 22일에 문대통령이 한국형 뉴딜로 언급했던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몇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디지털뉴딜을 통한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 SOC뉴딜을 통한 경기부양, 사회적뉴딜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정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에 동시에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업들은 1)디지털뉴딜 부분에서는 청년 IT역량교육, 5G통신망 구축 2)그린뉴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3)SOC뉴딜에서는 편의시설 중심의 토목사업 확대 4)일자리뉴딜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현재, 한국판 뉴딜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의견이 나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역대 국내에서 시행된 ‘뉴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정책의 효과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단기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토목·건설분야의 대규모 SOC사업을 제외하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디지털화에만 중점을 두었기에 이번 정책이 크게 침체된 국내 경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디지털화가 중요하지만 지역의 실업자, 영세민, 중소상인 등이 구제적인 혜택을 보려면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SOC사업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철강업계도 염려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로 철강제품의 수요, 특히 철근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철강 및 비금속제조업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으로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기반이 무너진다면 그로 인한 타격은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니, 하루 빨리 방향성을 잃지 않은 한국판 뉴딜정책들이 수립되어 비숙련노동자들의 고용효과를 높이면서도 혁신적인 분야도 잘 개척이 돼 어려운 경제가 다시 플러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정부도 그 당시 대공황을 뉴딜정책으로 극복했다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엄청난 전시물자 소비를 불러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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