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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대출 정책 시급하다
  • 기사등록 2020-05-20 1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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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가 급증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보다 받지 못한 소상공인 더 많은 것은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반증이다.

대출한도로 당초 7천만원에서 3천만원, 2천만원으로 내려가더니 급기야 1천만원을 쪼개기 대출로 변질됐다. 자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소상공인의 입장은 절박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하세월이다.

정부의 당초 수요예측이 빗나가면서 소상공인은 자금 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오죽 답답하면 정부도 대출한도를 낮추고 쪼개기식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속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원예산을 늘리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코로나19 긴급대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포함한 대출보증실적은 모두 2만6천308건에 7천118억만원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6만여건 가운데 대출실적이 22.8%에 그치면서 3만4천여명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코로나 긴급대출 신청은 11일 현재 5만1천621건에 1조4천624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대출 실행은 1만6천330건 4천491억원에 그치고 있다. 신청 접수 대비 31.6%만 대출을 실행했지만 실행 못한 대출도 1조에 달하고 있다.

포항지역에도 1만건이 폭주했지만 대출 건수는 3만여건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 예비비 추가 투입 소식에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며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이후 정부는 16조4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마련했지만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당초 많아야 10조원 정도를 추정했지만 곧바로 소진되면서 추가로 자금을 투입했으나 이마저도 동이 난 것이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2차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빨라야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25일부터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1차 신청자 대출도 역부족인 상태에서 제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과감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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