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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울릉 대형여객선 공모사업 김병수 군수 주민소환 주장 ”파문“....설명회 불참 등 주민의견 무시 - 비대위 주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A씨 거론...곳곳에서 주민소환 목소리
  • 기사등록 2020-05-23 11:34:52
  • 수정 2020-06-20 1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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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겸용 여론 우세 울릉군수 결정에 따라 주민소환 불붙을 수도

▲ 이미지 사진 =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경북 울릉군의 대형여객선 선정 공모사업 규정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병수 군수를 주민소환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주민소환 주장은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주최한 포항~울릉 항로 썬플라워호 대체선 운항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터져 나왔다.


주민 A씨는 설명회에서 대형여객선 유치와 같은 중요한 상황을 논하는 주민설명회에 군수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민소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의 주민소환 주장이 공식적인 설명회 자리에서 나온 점이 주목된다. 다수의 주민들은 쉬쉬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김병수 군수 주민소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신조선 실시설계 MOU를 앞두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주민들의 뜻에 반한다는 이유로 서명을 보류해 울릉군의 공모사업이 제동에 걸렸다고 주민들이 판단하면서 군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울릉도는 그동안 여객선전용과 화물겸용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됐다. 하지만 이철우 도지사의 서명 보류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화물겸용 대형여객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비대위도 지난 17일 이철우 지사에게 울릉군이 공모조건으로 내건 내용과 다른 내용의 여객선 취항을 건의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여객전용 대형여객선 조건은 톤수 2천톤이상, 속력 40노토이상(설계), 파고 4.2m 미만(설계)이 핵심내용이다.


이에 비대위는 화물겸용 여객선 건조, 신선화물 운반을 위해 해운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약 40~5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화물 겸용 여객선, 운항기준 4.0m 이상 명시, 선박 출항통제 기준 최대파고의 하한 기준의 명확한 설정을 건의했다.


이와 같이 여론이 비대위에 힘이 실리면서 김병수 울릉군수의 결정에 따라 주민소환 주장이 현실화 될지, 아니면 몇몇 주민의 생각으로 잠재워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에 명시된 지원조건 위반 의혹에 대한 주민 여론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일부 주민이 주민소환을 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울릉군이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주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주민소환 목소리도 점차 커질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단체장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5이상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선관위의 청구가 받아지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투표자 수가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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