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통합당 김병욱 당선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조사 착수 - 13년 국회의원 보좌관!.....보좌관은 4년 7개월
  • 기사등록 2020-05-26 09:54:58
기사수정

판례, 국회인턴 경력을 비서로 표시..당선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해당

 

▲ 김 당선자가 후보시설 보낸 문자

검찰이 총선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미래통합당 김병욱(포항남.울릉) 당선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였던 김 당선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A씨를 최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검찰 고발장에 “34일 총선후보자였던 김 당선자가 ‘13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명시해 선거용 동보문자를 전송했으며, 같은 내용을 본인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132개월의 국회경력 중 보좌관 경력은 47개월에 불과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턴, 비서, 비서관, 보좌관을 통칭하는 보좌진이라는 다른 명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13보좌관이라고 특정한 점, 그리고 수차례의 언론보도와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를 홍보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중앙선관위 판례를 보면 국회인턴 경력을 국회의원 비서로 표시한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201943일 서울고등법원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ne.kr/news/view.php?idx=77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항제철소 임원들, 2열연 공장 찾아 "직원 격려하고 팥빙수 건네"
  •  기사 이미지 새끼들을 이소(離巢)시키는 쇠제비갈매기
  •  기사 이미지 (포토) 전남 화순군 세량지
최신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