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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로 기업부담 완화 추진...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20-05-28 1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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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법위반 리스크 경감

심사면제 대상 범위 경제규모 성장 고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기간은 528일부터 624일까지 20일간 이다.

 

이번 개정은 2019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경제 규모의 성장을 반영해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견청취절차에 원격화상회의 방식을 도입하고, 피조사인에게 매 분기마다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방어권 보장 강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4개유형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한 심사면제 대상을 확대(연매출액 2050) 하는 내용이다.

 

심사지침 제정(‘04) 이후 변경하지 않은 심사면제 대상의 범위를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 확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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