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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항 중앙 뉴딜 현장 책임감리 업무태만 도마 위 - 송도해수욕장 양빈사업에 투입되는 모래 선별.세척작업 없지만 “모르쇠 …
  • 기사등록 2020-05-31 12:29:25
  • 수정 2020-06-20 1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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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O씨 “포항시에 문의하라”...포항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권한”
주민들, 집단민원 발생 전 규정대로 사업 추진해야

▲ 송도해수욕장 양빈사업 현장 모습(오탁수 확산으로 해양환경오염이 우려된다.) / 김인규 기자

포항 송도해수욕장 양빈사업이 해양환경오염 등 논란인 가운데 중앙 뉴딜 현장 책임감리의 업무태만이 도마에 올랐다.

송도해수욕장 양빈사업에 투입되는 모래는 중앙 뉴딜현장에서 반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별.세척작업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책임감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책임감리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한 공사에 대해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발주청인 포항시의 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모든 공사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9일 시작된 송도해수육장 양빈사업이 다량의 자갈이 섞인 모래가 투입되고, 세척작업을 거치지 않아 급속한 오탁수 확산으로 해양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지만 책임감리는 ‘포항시에 문의하라’는 태도를 보여 자격 논란까지 일고 있다.

(경산 A엔지니어링)책임감리 O씨는 “포항시 감독님하고 이야기 하는 게 맞다. 드릴 말이 없다”며 포항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다.

책임감리의 업무태만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면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라 기술용역업체는 ‘벌점’ 부과 대상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용역 관계자는 “책임감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며 책임감리의 태도를 비판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벌점 측정기준에 따르면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항시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2또는 3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소홀한 현장관리로 벌점에 부과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민 A씨는 “현장 인근에서 미역 채취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해녀들도 많다. 모래를 세척 후 투입한다면 이 사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포항시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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