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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북 울릉군청 공무직, 체불임금 9억여원 돌려 달라 “최고장 접수”......이와 관련 "노동부에 고발" - 울릉군 관련법 위반 사실 “파장 커질 듯” vs 공무직의 근거 없는 주장 “…
  • 기사등록 2020-07-05 15:53:19
  • 수정 2020-07-05 1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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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 철저한 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시급

울릉군, 확인중에 있지만 체불임금 발생 불가능

▲ 울릉군청사 전경 = 영남 자료

경북 울릉군청 공무직 분회의 체불임금 9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최고장이 최근 울릉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사태가 일파만파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직 분회가 고용노동부에 고발장도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조사로 사실여부를 빠른 시일내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체불임금 발생 여부에 따라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체불임금이 사실이면 울릉군은 관련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공무직 분회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투쟁이 명분을 잃게 된다.


이 금액은 60명 직원의 3년 치에 해당한다. 울릉군 관계자는 부서별 확인 중에 있지만 체불임금 발생은 불가능 하다의혹 해소를 위해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울릉군청 공무직 분회의 체불임금 해결과 고정수당 인상을 촉구하며 30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울릉군청 공무직 분회는 울릉군이 변동급여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보상수당 등을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직 분회는 근로기준법 제56호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각 가산율에 따라 변동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울릉군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해 실 근로시간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 재량에 따라 월 10~20 시간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캠핑장 등 교대 야간근무를 하거나, 관광안내소처럼 휴일근무가 잦은 부서는 실 근무시긴에 크게 못 미치는 변동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했다.


주장이 사실이면 울릉군은 근로기준법 제431항의 임금의 전액불지급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에 해당한다.

▲ 울릉군청 공무직 분회 천막농성 모습 / 공무직 분회 제공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보상수당 체불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직 분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1조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촉진 절차 없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울릉군은 규정에 의한 사용 촉진 절차 없이 공무직 노동자들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법 제431항의 임금의 전액불 지급원칙 및 제6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더불어 울릉군의 공무직 임금 악의적 부풀리기 시도도 규탄했다.


김나영 분회장은 울릉군이 여러 경로를 통해 군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 임금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울릉군이 악의적으로 임금 부풀리기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울릉군은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사실여부 확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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