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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북 울릉군, A주유소 불법세차장 형식적인 실태조사 “논란 가중” - 최고위 인사 가족 다년간 불법 “울릉군 묵인 가능성에 무게”
  • 기사등록 2020-07-17 14:30:58
  • 수정 2020-07-17 14: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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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폐수 흔적 못 찾아...행정조치는 관련법 찾아봐야

주민들,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사실관계 밝혀야

▲ 세차장 이미지 사진(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YNE 보관자료

경북 울릉군 A주유소의 불법세차장 운영 사실이 발각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http://yne.kr/news/view.php?idx=7883) 울릉군의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

특히 울릉군 최고위 인사 가족의 사건으로 울릉군이 면밀한 조사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년간 불법으로 세차장을 운영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울릉군이 묵인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민 A씨는 다년간 불법세차장을 운영해 온 것은 모르는 주민이 없지만 모두가 쉬쉬하고 있었다면서 울릉군이 언론보도가 나가 후 현지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최고위 인사 가족을 상대로 무슨 조사를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세차장 주변으로 폐수가 흘렀는지 조사를 실시했지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조치 등의 절차를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A주유소는 지난 2010년 경 터널세차장을 설치해 운영해오다 잦은 고장으로 폐수정화시설이 없는 장소에 통전투입기 세차 시설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세차장을 운영해왔다.


거품 등을 이용한 세차는 다량의 폐수가 그대로 A주유소 인근 지역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세차장 관계자는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2일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당일 오후 흔적을 감추기 위해 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불법을 인정한 꼴이 됐다.


하지만 울릉군은 단 한 번도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당시 울릉군 관계자는 잘 몰랐다. 지금이라도 현장 확인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 주민은 울릉군 담당공무원을 탓하기 전에 최고위 인사의 가족이 불법을 인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세차장을 운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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