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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특별법 “피해구제 대원칙 미치지 못해”....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 산자부 27일,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지원금 한도 70% 설정
  • 기사등록 2020-07-27 14:31:19
  • 수정 2020-07-27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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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위해 “100% 지원 해야

기관.단체.개인 개정안 의견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다음달 13일까지 온라인 제출

▲ 포항시청사 전경 = YNE 자료

포항시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이 특별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시에 따르면 개정령()이 재산피해 전부가 아닌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이 70%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담아 줄 것을 호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상 피해자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규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3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뜻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인사들을 만나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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