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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보조금 수십억 집행" - 금호강 고수부지 수목식재 사업 “하천법 위반”
  • 기사등록 2020-07-27 16: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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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단법인에 2년간 15여억원 집행...1만여 그루 무단식재

부산국토청 이식 요청 대구시 수개월 방치”..재난발생 우려 조장

     

▲ 대구광역시청 전경 = 구글 이미지 캡쳐

 

대구광역시가 금호강 고수부지 수목식재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천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관련법도 위반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금호강 고수부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A사단법인을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15여억원의 보조금을 타당성 검토 없이 집행했다.

 

대구시는 하천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정한 식재 기준에 맞지 않게 산수유 1만여 그루를 무단 식재해 홍수 시 수위 상승 등 재난 발생 우려를 조장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하천 관리청인 부산국토관리청의 이식 요청에도 수개월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사업 관리에 허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논란이 일자 부산국토청은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조속한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지난해 말까지 무단 식재한 산수유 14131그루 중 47백 그루만 이식 계획을 수립하는 등 늦장 대응해 하천 수위 상승으로 제방 안정성을 해칠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무단식재로 인한 혈세낭비도 지적받고 있다.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사업이 불법이 들통 나면서 보조금 환수조치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통상 보조금은 사후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환수조치가 원칙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 조건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하천 고수부지에 수목을 식재하겠다는며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하천 고수부지를 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적법한 검토 없이 보조금을 집행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사원은 대구시에 주의 촉구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앞으로 지방보조사업 계획이 하천법등 관계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할 것을 대구시에 주문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불법으로 식재된 수목을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 이식하는 것은 시민혈세 낭비를 증폭시킨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감사원의 처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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