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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소홀”....치료목적 ‘병가’ 내고 “가족여행?”
  • 기사등록 2020-07-28 0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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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청사 전경 = 구글이미지 캡쳐


대구광역시가 금호강 고수부지 수목식재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http://yne.kr/news/view.php?idx=7967)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구. 군 등의 41개 보조사업자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을 종료하고 반환받은 13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3천여만원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43개월 동안 반납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했다는 것이다.

 

소관 중앙관서 현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로 대구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정산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가를 휴가에 악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직원 A씨 등 4명은 1~2일의 병가를 내고 가족여행과 휴식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다수의 직원들이 6일 이하 병가는 진단서 없이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는 빈번하다면서 본인이 치료목적으로 병가를 내겠다는데 부서장이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직원 본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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