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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갑질 징계 “감경 원척적으로 차단”
  • 기사등록 2020-07-29 1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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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이미지 = YNE 자료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갑질로 징계할 경우 감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항항만 분야 8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816개 사규에 대해 부패위험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 등 3개 유형에서 21개 과제, 54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공항·항만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 감경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13조의3에 따른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을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징계규칙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이자율이과도해(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 4%), 국유재산법상 고시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0.89%)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했다.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공동마케팅에 참여할 때 면세점 사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동마케팅 합의사항을 서면약정 하도록 의무화하며,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비율 상한을 설정해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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