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심층】경북도, 포항 우현동 ‘뉴스테이’ 사업승인 "일관성 없는 도시 행정" - 경북도 1․2차 반대, 3차 “지구지정 원안가결”....배경설 의심
  • 기사등록 2020-07-30 17:47:45
  • 기사수정 2020-07-30 17:56:08
기사수정

시민 A씨, 조만간 포항지원에 무효소송 소장 접수 “파문일 듯”

▲ 경상북도의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지구지정’을 두고 한 시민이 무효 소송을 준비하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편집 = 이경화 기자)


경상북도의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지구지정을 두고 일관성 없는 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히 한 시민이 경북도의 결정에 반발해 무효 소송을 준비하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삼도주택이 2차례 지정신청서를 경북도에 제출했지만 포항시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심도주택이 3번째 사업승인 신청서를 경북도에 접수해 지난달 19일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원안 가결했다. 주민들은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후속 심사가 남았지만 사실상 사업승인으로 판단하고 배경설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주민 A씨가 조만간 포항지원에 경북도를 상대로 원천무효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씨는 경북도의 이번 결정은 포항시의 반대 의견과 시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으로 원천 무효라며 소송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도 지난해 7월 성명서를 통해 뉴스테이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면서 보존해야 할 도심 자연녹지는 철저히 파괴돼 교통대란과 도심재생에도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반대했다.


이 지역은 구 미군부대 송유관 부지다. 우현지구의 녹지공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포항시는 경북도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경북도는 포항시의 결정권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을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핑퐁 행정으로 일관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은 경북도지사의 권한이지만 관리계획변경은 포항시장의 결정사항으로 허가권을 포항시에 넘긴 것이다.


삼도주택이 신청한 사업지구는 보전녹지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경북도지사의 결정사항이지만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포항시가 2020계획에서 수리한 주택용지 가용물량을 조정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북도는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삼도주택이 촉진지구지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포항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과 포항신역사 일대에 개발 중인 3개의 택지개발 등을 감안할 경우 지역 정서와 여건으로 볼 때 허가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경북도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해 처리해야 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포항시는 경북도에서 2030도시기본계획 인구를 대폭 줄이라고 하면서 포항시가 재정비를 통해 결정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꾸준히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12차 신청 시 허가여부를 포항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일관했던 경북도가 어찌된 영문인지 3차 신청에서 승인했다. 특혜시비를 받고 있는 대목이다.


삼도주택이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은 북구 우현동 구 미군부대 땅 자역녹지 47542를 공동주택 4238와 상업시설 4558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은 9개동 961가구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삼도주택은 20161116일 이 땅을 국방부로부터 3.3678510원에 모두 917천만원에 매입했다.


(관련기사)http://yne.kr/news/view.php?idx=7833(624)

http://yne.kr/news/view.php?idx=7846(626)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7-30 17:47:4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맑은공기특별시_영덕
모던판넬건축
복음씨링인쇄
이에스 건설
전통시장_활성화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항제철소, 겨울철 대비 발빠른 설비점검
  •  기사 이미지 오락가락 하는 요란한 가을 날씨
  •  기사 이미지 해풍에 맛들어가는 '울릉도 오징어'
최신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