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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북 포항 ‘현대 힐스테이트’ 토공사 재하청 조건 “슈퍼 갑질?”...원청사․하도급사 책임 모두 재하청사에 떠 넘겨 - 동종업계 관계자, 신호수․용전․용수 등 원청사 또는 하도급사 책임
  • 기사등록 2020-08-28 15:11:47
  • 기사수정 2020-08-28 1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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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재입찰로 수억원의 수수료 챙겨 “공사장 책임은 재하청사”

현장 관계자,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조건 "반박"
공사현장 갑질 이미지(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이경화 기자[영남이코노믹=김인규 기자 ]경북 포항시 남구 원동지구 ‘현대 힐스테이트’ 현장이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과 슬래그 폐기물 처리 논란에 이어 토공사 재하청 조건의 슈퍼 갑질 의혹까지 더해져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소재 A사는 시공사인 H건설로부터 수십억 규모의 토공사를 하청 받아 전체 물량을 재하청 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 논란과 함께 입찰공고 당시 특약조건이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울산업체 1곳과 지역업체 5곳에 배포한 A사의 입찰공고문은 15개 세부 문항과 ‘특이사항’ 1문항으로 구성됐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결정 입찰 당시 조건을 그대로 재하청사 입찰에 인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중 7항 ‘신호수 배치, 검수 인원, 청소인원’, 8항 ‘유류비 및 식대, 사무실, 용전, 용수 등 간접비까지 모두 포함한 단가’, 9항 ‘갑의 사유가 아닌(발주처 및 원도급사 사유, 민원)로 인한 공기연장 시 별도의 간접비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 특이사항 ‘입찰 업체는 향후 되메우기 수량을 수급해주는 조건이며. 이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 기성유보’ 조항이 슈퍼 갑질로 지목된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7항과 8항의 용전․용수 부분과 9항은 통상 원청사나 하도급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관례”라고 밝혔다. 

특히 “9항의 발주처 및 원도급사 사유까지 재하청사에 책임을 떠넘긴 것은 하도급 사는 하는 일 없이 수수료만 챙기겠다는 얇박한 꼼수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통상 원청사나 하도급사가 해야 할 일을 재하청사에 부담시킨 것으로 노예계약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이다. 하도급사는 재입찰을 통해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모든 책임은 재하청사에 떠넘긴 샘이다. 

또한 되메우기 수량 핑계로 기성유보 하겠다는 ‘특이사항’은 소규모 장비업체의 경영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 기성유보는 공사대금을 붙잡아 둔다는 의미로 통상적인 관례를 넘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정상적인 계약절차에 의한 조건으로 갑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른 동종업계 관계자는는 “수차례 아파트 건설현장 토공사 사업에 참가했지만 이처럼 황당한 조건은 처음 보다”며 “대부분 하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일을 재하청사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http://yne.kr/news/view.php?idx=8078 (8월 20일)

http://yne.kr/news/view.php?idx=8113(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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