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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북 포항․울릉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태풍 '마이삭' 관통 막대한 피해 입어 - 피해규모 시군구 단위 45~105억원, 읍면동 단위 4억5천~10억5천만원 - 울릉군 전지역, 포항시 구룡포 지역 ‘읍면동 단위별 선포 가능’
  • 기사등록 2020-09-04 09:40:20
  • 기사수정 2020-09-04 1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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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태풍 ‘마이삭’ 울릉군 도동항 모습 = 독자제공

[영남이코노믹=김인규 기자 ]태풍 ‘마이삭’이 경북 동해안 지역을 강타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울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이 포항과 울릉지역을 정통으로 관통하면서 도로가 파손되고, 항구가 유실되는 등의 역대급 피해를 입었다.

 

포항은 구룡포를 중심으로, 울릉은 전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울릉지역은 피해규모가 천억대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동항 방파제 유실, 일주도로 파손 복구에만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와 도의회, 해당 시․군과 의회가 한목소리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진복 도의원(울릉)은 “1959년 사라호 태풍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으로 기억될 것이다”면서 “피해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경북도와 울릉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가 지자체 재정지수에 따라 45~105억원이면 선포조건에 해당된다. 읍면동 단위별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피해규모를 시군구 단위로 산정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에 따라 읍면동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포항시의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구룡포읍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천만원에서 10억5천만원을 넘을 경우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는 지자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복구에 소요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함양군과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전역과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남구 효덕․대촌동 등 6개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더불어 정부가 정밀조사에 나서 전국적으로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이 추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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