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획)포항시의회 일부 의원, ‘공무원 하수인(下手人) 취급’ 상식의 선 넘었다 - 시민이 준 권한, 권력으로 악용...공무원들 무기력감 호소 - 시민단체, 부패행위와 갑질 ‘공익제보’ 전담창구 개설 - 노조 광주본부, ‘기초의원 인식 조사 갑질’ 사례 천태만상
  • 기사등록 2020-09-13 12:51:18
  • 기사수정 2020-09-13 13:02:01
기사수정

포항시의회 일부 의원의 도 넘은 갑질 의혹으로 비난이 일고 있다.(사진 : 갑질 이미지 = YNE 자료)

[영남이코노믹=김인규 기자 ]포항시의회 일부 의원의 과도한 자료요구와 잦은 공무원 호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회가 가지는 권한을 권력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특정 의원은 고의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을 괴롭힌다는 의혹이 일면서 자질론까지 번져 의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포항시의회 A시의원은 “일부 의원의 도 넘은 행위는 충분히 갑질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의회 차원에서 근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등을 가진다. 이중 의결기관으로서 가지는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정책·사업·조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차가 힘들다며 의회 공무원을 호출’,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사업성 민원 해결을 위해 부서장에게 수십 번 독촉’, ‘지속적인 특정부서 자료요청과 공무원 호출’, ‘특정 사업과 관련된 부서 공무원 업무보고 핑계로 질책’ 등의 도 넘은 갑질로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A씨는 “기초의원들이 과분한 권력을 가지면서 집행부 공무원을 향한 ‘갑질’은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속적인 갑질은 무기력증 증세 유발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이 준 권한을 권력을 착각하는 것 같다”면서 “도를 넘은 갑질 제거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부패행위와 갑질에 대한 ‘공익제보’ 전담창구 개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실시한 광주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조합원 인식 및 요구 조사’결과는 의원들의 도넘은 갑질 행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광주일보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공무원)응답자 3375명 65%가 기초의원의 ‘갑질이 있다’고 응답했다.

 

갑질 사례를 보면 ‘지인들 인사청탁을 비롯해 지인 업체에 대해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한 예산을 끼워 넣으라고 강요’,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을 넣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담당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 도 서슴치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담당공무원에게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 법령위배 행위를 지시하거나, 의원들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삭제 요구’, ‘수의계약 등 입찰문제, 이권과 관련된 사업 추진 요구, 선심성 사업비 편성, 특정사람 일자리 요구, 특정업체 수의계약 요구, 인사청탁’ 등 ‘천태만상’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견디다 못한 공무원들이 몇 몇 의원은 실명으로 비위․비리 사례를 제보하기도 했다.


(관련기사)http://yne.kr/news/view.php?idx=8041(8 11일)

http://yne.kr/news/view.php?idx=8172(9 6일)

http://yne.kr/news/view.php?idx=8203(9 10일)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9-13 12:51: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맑은공기특별시_영덕
모던판넬건축
복음씨링인쇄
이에스 건설
전통시장_활성화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경북 포항시 기북면 대곡리 입구 조각상의 '표고버섯'
  •  기사 이미지 영양군 민원실, 한복입고 훈훈한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  기사 이미지 【카메라고발】포항 흥해우회도로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왜 여기 있나?
최신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