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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기사】지방의회 비례대표 공천, 자질(姿質)검증 최우선 돼야 - 검증 없는 ‘듣보잡’ 의회 진출, 자질부족 ‘의정활동’ 빈축 - 공천권 자 ‘자질론’까지 의심 받아...'인맥 배제' 철저한 검증 요구 - 자질없는 인사 의회 진출...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
  • 기사등록 2020-09-20 13:16:50
  • 기사수정 2020-09-25 1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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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개인적인 사심이 크게 작용한 의정활동” 우려 

최근 포항시의회 A의원의 ‘특정사건 범죄자 단정’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 시 철저한 ‘자질검증’이 요구되고 있다.(사진 : 포항시의회 전경 = 김인규 기자)

 

 

[영남이코노믹=김인규 기자 ]경북 포항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시정질문을 두고 파문이 일면서(관련기사 http://yne.kr/news/view.php?idx=8249. 9월 19일) 공천 시 자질검증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끊고 있다. 비례대표 무용론까지 번지고 있다.


 

‘듣보잡’ 즉 전혀 검증이 안 된 인물의 의회 진출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막중한 책임성에 반하는 의정활동으로 빈축을 사기도 한다.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자질론’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인사가 비례대표 공천권(1~2번)을 거머쥐면 무조건 당선된다. 이런 이유로 철저한 검증 없이 인맥과 권력의 힘이 작동하면서 자질 없는 인사의 의회진출이 가능해지고 있다.

 

비례대표는 지역사회의 소외 집단 및 계층을 의회 권력 안으로 진입시켜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한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지고, 소외된 자들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이 비례대표 취지에 부합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특히 자질과 능력 검증에 대한 시민 평가는 냉랭하다. 

 

시민 A씨는 “비례대표 취지와 별개로 후보자에 대한 자질론은 그동안 많은 비판이 이어져왔다. 공천권자의 지인과 인맥 등의 연관성으로 공천을 받아 의회에 진출하다보니 이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이라고 했다.

 

또한 “자질부족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사심이 작용하고 억압정치로 일관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에 대한 명확한 공천 룰이 없다보니 국회의원의 힘이 절대적인 것도 문제이다. 속된말로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면 된다는 것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공정한 공천은 결국 시민을 위한 정치이다.

 

지방의회 비례대표는 지역의 발전에 근거를 둠으로 느닷없이 어디서 (낙하산) 후보자를 데려오지 말고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을 위해 얼마나 봉사를 했는가’ 등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알려진 인물의 의회 진출로 이어지면서 시민의 평가와 견제를 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출신의원 모두가 ‘듣보잡’은 아니다. 일부 비례대표에 한정되지만, 비례대표의 역할론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 없이 인맥으로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하다보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기 보다, 개인적인 사심이 크게 작용한 의정활동 등의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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