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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舊 유봉산업(대송) 매립장 붕괴사고, 시민 우려 불식 위해 '항구적 안정화' 돌입 - 함수율 규제하지 않은 옛 폐기물관리법이 사고 원인 - 6매립장 염색슬러지 굴착, 고형화 위해 사후관리매립장 전체 손질 불가피 - 회사 관계자, "지진 등으로 인한 재붕괴 위험 막기 위해 항구적 재정비"
  • 기사등록 2020-09-20 13:59:48
  • 기사수정 2020-09-21 18: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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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 "사후관리매립장 인수법인 책임"...비용 들더라도 "안정화 시급"

 

[영남이코노믹=김인규 기자 ]1994년 국내 최대 환경오염사고로 기록됐던 구 유봉산업 매립장 붕괴사고가 응급복구 25년 만에 항구적이고 전면적 안정화를 위한 재정비에 들어가면서 시민우려를 불식 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이처이앤티는 사후관리매립장 안정화를 위한 이송매립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환경부에 접수한데 이어 빠른 시일 내로 이송매립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와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방지 대책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후관리매립장 안정화 사업의 최대 관건은 염색슬러지를 이송할 매립지 확보였는데, 2019년 11월 네이처이앤티가 확보중이던 연접한 옥명공원 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로 시설결정되면서 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7월27일 네이처이앤티 사전현장설명회를 찾은 대송면 주민들이 사후관리매립장 내부를 굴착해 염색슬러지가 흘러나오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사진 = 김인규 기자) 

▲사후관리매립장 안정성 문제…높은 함수율과 가스 함유

유봉산업 6매립장이 붕괴되고 응급복구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사후관리매립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붕괴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염색슬러지가 분해되지 않고 여전히 높은 함수율과 가스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9년과 2012년 사후관리매립장에서 염색슬러지가 유출되고 제방사면 일부가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네이처이앤티 사후관리매립장의 매립현황을 보면 6매립장은 1991년~1997년, 7매립장은 1997년~2000년, 8매립장은 1995년~2002년, 9매립장은 1995년~1997년까지 매립하고 사후관리중에 있다. 사후관리매립장은 대부분 유봉산업 때 매립됐고, 일부는 아남환경이 인수해서 매립했지만 네이처이앤티는 2003년 인수 후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만 담당하고 있다. 

 

폐기물매립장은 매립이 끝나면 폐기물의 분해로 인한 지반침하를 비롯해 침출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20년의 사후관리(현행 30년)를 유지하게 돼 있고, 안전과 환경무해성 관련 항목을 만족시킬 경우 사후관리종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네이처이앤티 사후관리매립장처럼 20년이 지나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후관리종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사후관리매립장 안전문제 본격 제기...'염색슬러지 다짐작업 없이 그대로 매립' 원인 

매립장의 안전문제는 2015년 6월 공론화됐다. 당시 포항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는 네이처이앤티 현장을 찾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매립장과 제방의 안전 상태를 둘러본 뒤 안정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주문했고, 포항시도 여러차례 공문을 보내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6년 매립폐기물(염색슬러지)의 상태를 비롯해 사면부 안정성, 시트파일 심도 등 매립장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판정했다. 

 

연구원 측은 매립물량의 대부분(약 75%)을 차지하는 염색슬러지의 수분이 전혀 배수되지 않아 높은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제방의 하중부담으로 이어져 지진, 폭우 발생 시 폐기물 유출 또는 재방붕괴 등 재난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원은 1994년 유봉산업 매립장 붕괴사고로 매립지 내부의 침출수 및 매립가스순환 설비가 파손됐고, 이러한 상황에서 함수율이 높은 염색슬러지를 다짐작업 없이 그대로 매립한 것이 현재 매립지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사후관리매립장 안정화는 어떻게 추진되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여러 가지 안정화 공법 가운데 내부 압력으로 오히려 제방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공법을 제외하고 비용 부담은 크지만 항구적 안정화가 가능한 ‘전량 굴착 후 처리공법’을 제시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진단 결과와 공법적용에 대한 기술검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형 박사는 “매립지 내부와 사면부 안정성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러한 상태로 지금까지 버텼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안정화를 시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네이처이앤티는 다량의 염색슬러지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는 6매립장을 안정화 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설계 및 구조안전검토 과정에서 6매립장 굴착시 연접한 7, 8, 9매립장의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6매립장 굴착시 연접 매립장의 토사와 암반비탈면의 안전율이 기준 이하로 나왔고, 보강을 하더라도 우기시 매우 위험해 6매립장 굴착을 위해서는 연접한 매립장을 순차적으로 굴착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다.

 

또 6매립장의 굴착 공사를 위한 장비 동선 검토결과 염색슬러지로 인해 진입이 불가능해 주위 매립장의 경계제방을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차량 회전공간으로 사용 할 수밖에 없어 연접 매립장의 차수시설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6매립장과 연접한 매립장은 1996년 폐기물관리법 개정(그림)이전에 조성된 매립장으로 차수시설이 미흡하고 매립장 내부 진입도로 없이 덤핑으로 매립한 상태여서 차수시설이 손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늘어나지만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매립장 전체를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네이처이앤티는 사후관리매립장 안정화가 추진되면 대형 가설시설물을 설치해 염색슬러지와 고화제를 섞어 슬래그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과 건조작업을 실내에서 진행하는 등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처이앤티가 사후관리중인 6, 7, 8, 9매립장은 현재의 완벽한 차수시설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설이이서 차수시설의 안정성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사진 : 폐기물관리법 주요변천사 = 편집 김인규 기자)

▲대송면 주민 대상 사전현장설명회...안정화 대책방안 등 설명

 네이처이앤티는 지난 7월27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현장설명회를 열었고, 지난 1일 남구 오천읍 개발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고 1994년 6월 유봉산업 매립장붕괴사고 발생과 응급복구 과정, 재난안전시설 D등급의 현재 매립장의 상태, 안정화 대책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안정성 문제가 제기된 사후관리매립장은 유봉산업과 아남환경이 사업을 영위했고 회사는 단 1원의 매출도 없지만 20년 가까이 책임을 가지고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에 임하고 있다”며 “지진이나 폭우로 인한 재붕괴 위험을 막고 사후관리종료를 위해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재정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포항친환경공단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전국의 사후관리매립장 중 일부는 매립으로 돈을 번 뒤 사후관리는 내팽겨 쳐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 부담을 떠안는 사례도 많아 위험한 매립장의 안정화와 사후관리는 회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해야 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서도 신규 매립장 확보와 재정비는 반드시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인근 지역 주민들도 “위험재난시설의 안정화와 사후관리매립장에 대한 책임은 그 법인을 인수한 현재 회사에 있고, 그 당시 수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비용이 들여서라도 안정화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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