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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왕피천대교 건설 ‘수십억 혈세’ 날려...‘꼼수 부리다’ 자초 - 교량 시공방법 당초 ‘아치교’→‘사장교’ 변경 ‘자충수’ - 규정에 반하는 사업추진 2017년 실시설계 중지, 2019년 12월 타절 준공 - 경상북도, 울진군 ‘기관경고’ 처분...업계 관계자, “징계수위 약해”
  • 기사등록 2020-09-23 16:11:54
  • 기사수정 2020-09-26 0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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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이코노믹=김인규 기자 ]경북 울진군이 ‘아쿠아리움’ 위탁운영 부적절과 승진인사 규정 위반 논란에 이어 ‘왕피천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과정에서 예산규모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검토를 받지 않고 꼼수를 부리다 예산낭비를 자초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울진군은 지난 2014년 A사와 합의한 원전 건설관련 8개 대안사업에 포함된 왕피천대교 건설공사를 위해 2015년 예산을 편성, 사업 시행 중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중지하고 2019년 12월 타절 준공했다.

 울진군이 ‘왕피천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경북도 자료편집 = 이경화 기자)

그 결과 기투자한 사업비 23억2900여만원의 예산을 허공에 날린 꼴이 됐다.

 

울진군은 ‘아치교’ 형식의 왕피천대교 건설을 위해 사업비 490억원을 계획하고 2015년 당초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4천4백만원을 편성했다. 


그해 3월 울진군은 B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며, 용역 결과를 근거로 총사업비 490억원을 투입해 왕피천대교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투용자 심사를 신청했다.

 

투융자 심사 결과 총사업비 490억원이 소요되는 왕피천대교 건설공사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기 어렵지만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으로 고려해 ‘적정’ 판단을 받았다.

 

그런데 울진군은 2015년 11월 C사외 2개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당초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한 ‘아치교’가 아닌 고가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장교’를 기본설계에 반영해 당초 490억원에서 101억원이 증가한 59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예산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아치교’와 ‘사장교’ 평면도(경북도 자료편집 = 이경화 기자)

지방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이 사업추진 과정부터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또한 토지매입비를 집행하면서 교량 접속도로 램프구간에 편입예정인 D리 746-1번지 임야 6960㎡ 보상금을 2억1193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전필지 2만3141㎡에 대한 보상금 7억4643천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부적절한 사업추진으로 경상북도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업체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울진군이 스스로 수십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결과인데, 경상북도의 징계수위는 너무 약하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http://yne.kr/news/view.php?idx=8261(9월 21일)

http://yne.kr/news/view.php?idx=8266(9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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