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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항 모 예술단체 보조금 횡령의혹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야'
  • 기사등록 2020-09-26 10:52:58
  • 기사수정 2020-09-26 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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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기자

[영남이코노믹=영남이코노믹 ] ‘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있다. 보조사업자 지원과 사후 관리가 얼마나 엉성하기에 시민 혈세가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지 혀를 차게 한다. 

 

보조금 집행 기관의 허술한 관리도 사태를 키운다. 직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단 1원의 보조금도 시민의 혈세다. 집행부터 정산까지 철저한 검증으로 불법을 차단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도 최근 모 예술단체 전 지회장 A씨의 포항예술인 한마당 예술제 출연료 갈취 등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됐다. 

 

전 지회장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년간 포항시로부터 시민가요제 등 5건의 보조금 1억1760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8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어, 허술한 보조금 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진정서에 담긴 의혹을 근거로 전 지회장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로 의혹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불투명한 보조금 사용은 물론 회원들에게 상시적인 갑질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행태는 특정 행사에 국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앞서 2018년 개최한 해변락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다.

 

진정서 내용이 사실이면 전 지회장 A씨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행사 보조금을 개인 돈처럼 임의로 사용했다.

 

전 지회장 A씨의 보조금 횡령은 행사출연자들의 출연료 갈취 수법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씨는 출연료 갈취한 후 마치 출연진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정산서를 보조금 지원 기관에 제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부정이 가능했던 것은 지회장이 행사 출연자 선택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에게는 지회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잘 보여야 출연이 가능하다.


이 예술단체 회원은 대다수가 가수 등 연예인들이다. 이들은 각종 행사에 출연하면서 받는 출연료가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전 지회장 A씨는 이런 점을 악용해 출연료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거나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작업부터 치밀하게 해야 한다. 도비든 시비든 부정한 보조금 사용으로 적발되면 연계해서 징계를 내리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지역에도 보조금 횡령, 유용이 들통난 사례가 종종 있지만, 지원기관과 보조사업자의 이해관계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치부된다.

 

이런 부정한 실태는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바로잡아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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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6 10: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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