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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대경 공무원 비위・음주운전 실태 고발 ①경주시외 18개시군 - 업무상 비위 749건, 음주운전 92건 ‘공직기강 해이 심각’ - 문책 72.7%(545건) ‘제식구 감싸기’ 급급…신분상 조치 28.3%(199건) - 음주운전, 견책 16명, 감봉 42명, 정직 22명, 강등 4명, 해임 3명, 징계진행 5명
  • 기사등록 2020-10-02 14:59:55
  • 기사수정 2020-11-02 0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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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단위, 구미시․경주시...군단위, 영덕군.칠곡군 상위

청렴도 평가 경주시․영덕군 5등급, 울릉군 4등급…군위군 2018년 2등급→5등급 추락


본지는 대경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등 비위와 음주운전 실태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도내 일선 시군을 대상(포항시 기 보도 제외)으로 2회에 걸쳐 분석보도 한다. (편집자 주)

 

①경북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②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김천시, 영천시, 의성군


경북 경주시를 비롯한 19개 시군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92건으로 나타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자료편집= 정소연 기자/ 그래픽= 이경화 기자)

[영남이코노믹=정소연 기자 ]경북 도내 경주시를 비롯한 19개 일선 시군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49건, 음주운전 적발 92건으로 나타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선 시군은 음주운전을 제외한 성실의무 위반 등의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문책이나 경고(545건, 72.7%)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본지가 공개정보청구로 제출받은 자료(2018년 1월 1일~2020년 9월 현재)에 따르면 업무상 비위로 적발된 749건 중 신분상 조치에 해당하는 경․중계를 받은 건수는 199건(28.3%)으로 견책 86건, 감봉(1~3월) 71건, 정직(1~3월) 31건, 강등 2건, 해임 5건, 파면 4건으로 나타났다. 재정조치는 15건에 1억1827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92건은 모두 신분조치에 해당하는 경․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견책 16건, 감봉 42건, 정직 22건, 강등 4건, 해임 3건으로 나타났으며, 5건은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경주시를 비롯한 19개시군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등의 비위사실 적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자료편집= 정소연 기자/ 그래픽= 이경화 기자)


성실의무 위반 등의 비위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시 단위 건수를 보면 구미시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주시 29건, 상주시 15건, 경산시 14건, 영주시 12건, 문경시 9건, 안동시 8건순이었다.

 

군 단위는 영덕군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칠곡군 12건, 군위군 9건, 고령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 8건, 울릉군 6건, 성주군 4건으로 나타났다. 청도군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89건에 이르지만 모두 문책으로 종결했다.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시단위 구미시 12건, 군단위 청송군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미시는 비위사실 신분조치 30건에 이어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시군 모두 합쳐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주시 11건. 경산시 9건, 영주시․칠곡군․봉화군 6건, 영덕군․고령군 5건, 상주시․예천군 3건, 군위군․울진군․울릉군 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도 청렴도 평가는 경주시와 영덕군․군위군 5등급, 울릉군 4등급 나머지 시․군은 2~3등급에 위치했다. 군위군은 2018년 2등급에서 5등급으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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