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단독】경북도내 시군 공무원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오히려 증가 - 2018년 1월~'2020년 9월말 총 101건 중 58건, 이전 46건비해 12건(11.54%) 증가 - 견책 3명, 감봉 22명, 정직 19명, 강등 4건, 해임 2건, 징계절차 진행 중 7명 - 영주시 1명, 청도군 2명 ‘해임’ 공직자 신분 잃어
  • 기사등록 2020-10-04 13:26:41
  • 기사수정 2020-10-05 11:21:36
기사수정

안동시 A직원, 6월 24일 만취상태인 0.253% 적발…중징계 불가피

영주시 두 달 사이 3명 무더기 적발 ‘감봉1월.정직1월’ 

경산시 음주수치 0.236% 만취 공무원 ‘경징계’...공정성 의문

 

경북도내 시군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윤창호법 시행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편집= 주현욱 기자/ 그래픽= 이경화 기자)

[영남이코노믹=주현욱 기자 ]경북도내 시군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위반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관련기사 http://yne.kr/news/view.php?idx=8294.)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이후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 이후 포항시를 비롯한 20개시군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104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윤창호법 시행이후 적발건수가 58건으로, 이전 46건 보다 오히려 12건(11.54%)이 증가했다.

 

징계비율은 경징계 25건(55.77%), 중징계 26건(44.83%), 진행 중 7건(12.7%)로 분석됐다.

 

시군별 적발건수는 포항시와 경주시, 영주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산시 5건, 구미시 4건으로 나타났다. 군단위는 청송군 5건, 청도군․칠곡군․봉화군 4건, 고령군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신분조치는 (경징계)견책 3명, 감봉 22명, (중징계)정직 19명, 강등 4건, 징계절차 진행 중 7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영주시 1명과 청도군 2명은 해임되면서 공직에서 물러났다. 7명에 대해서는 현재 도인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각각 감봉 2명과 정직 2명, 징계진행 2명으로 나타났으며, 영주시는 견책 1명 감봉 3명, 정직 1명, 해임 1명, 경산시는 감봉 2명, 정직 2명, 징계진행 1명으로 밝혀졌다.

 

청송군은 감봉 2명, 정직 3명, 청도군은 감봉 1명, 정직 1명, 해임 2명, 봉화군 정직 4명, 울릉군 감봉 1명의 징계를 내렸다.

 

음주운전 적발사례를 보면 안동시 00면 A직원은 지난 6월 24일 음주수치가 만취상태(0.253%)로 적발돼 현재 도인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해임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는 00면(4월 29일, 0.062%), 00과(6월 8일, 0.1254%), 00면(6월 26일, 0.038%) B․C․D 직원이 최근 두 달 사이 무더기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감봉1월과 정직1월의 경․중징계를 받았으며, 00과 E직원(0.123%)은 지난해 7월 17일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아 공직신분을 잃었다.

 

상주시 00면 k직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감봉1월의 신분조치를 받았으며, 경산시는 2019년 3월 22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러나 음주수치에 반비례하는 신분조치 결과가 나와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00면 F직원(0.096%)과 0000과 G직원(0.124%)은 정직 2월과 3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음주수치 0.236%의 만취상태로 적발된 00과 H와 0.171%로 적발된 00000과 I직원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월과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군위군 00면 J와 00면 P직원은 0.141%, 0.128% 음주수치로 정직1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영덕군 L직원은 3월 24일 0.135% 음주수치로 강등됐다. 청도군 00면 M(0.131%)과 N직원(00294%)은 해임처분을 받았으며, 칠곡군 00과외 3과 직원 4명도 0.150%이상의 음주운전으로 감봉 2월, 정직 3월, 강등 등의 징계를 받았다.

 

봉화군은 올해 들어 4명의 직원이 무더기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모두 정직1월의 중징계 신분조치를 받았으며, 울릉군 최00 직원은 2019년 1월 7일 음주운전(0.06%)에 적발돼 감봉1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을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낮추는 것과 음주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음주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개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0-04 13:26: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맑은공기특별시_영덕
모던판넬건축
복음씨링인쇄
이에스 건설
전통시장_활성화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경북 포항시 기북면 대곡리 입구 조각상의 '표고버섯'
  •  기사 이미지 영양군 민원실, 한복입고 훈훈한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  기사 이미지 【카메라고발】포항 흥해우회도로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왜 여기 있나?
최신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