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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업무추진비 ‘직원 경조사비 건당 한도액 초과 집행’ 논란 -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 규칙 '1건당 5만원(현금)' - 120여명의 직원에게 경조사비 10만원 지급...관련규정 위반 - 군위군 관계자, 선출직은 10만원까지 집행 가능
  • 기사등록 2020-10-06 17:00:16
  • 기사수정 2020-10-06 17: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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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김영란법 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5만원 초과할 수 없다”

업무추진비 대부분 식대비와 경조사비...전체 지출금액에 90%

경북 군위군이 업무추진비로 직원 경조사비를 집행하면서 한도액 5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래픽 = 이경화 기자)[영남이코노믹=김인규 기자 ]경북 군위군이 업무추진비로 직원 경조사비를 집행하면서 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화환을 제외한 축의・부의금품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6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단체장의 업무추진 경조사비 등의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해 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군위군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120건에 1천2백5십5만원을 현금으로 경조사비로 지급하면서, 평균 10만원을 지급해 관련규정을 위반했다.

 

이 기간 동안 군위군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1억1천5백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도별 경조사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8년 25건(32명)에 3백2십만원, 2019년 61건(69명) 6백만원, 2020년 34건(35명) 3백3십5만원을 지출했다. 이중 120여명의 직원에게 10만원의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한 축의・부의금 한도액은 김영란법 취지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5만원 제한 규정은 선출직이 아닌 장의 경우로 군수는 선출직이라 10만원까지 지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본지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경북도내 지자체 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보면 대다수 시군은 5만원 한도액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군위군의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지출 규정위반에 대한 상부기관의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군위군은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식대비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선 7기 단체장 취임(2018년 7월 1일)이후 2020년 8월까지 총 366건(1억1천5백만원) 중 식대비 지출은 222건(9천9십9만8천원)으로 금액대비 79%를 차지해 ‘먹자판’ 업무추진비 난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군위군은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식대비와 경조사비 지출에 대부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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