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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기사】경북 울릉~포항 대형여객선 논란 ‘울릉군 대응이 더 큰 문제’ - 주민과 소통 거부로 ‘논란 키워’...흥선대흥군 ‘쇄국정책’에 비유 - 신조선 건조비 550억원, 결손액 1천억원 울릉군 부담 등 온갖 ‘설’ 난무...사실무근 - 건조비 '선사부담', 공모당시 51여억원 유류비 제외 ‘결손액 판단 근거’
  • 기사등록 2020-10-07 14:36:05
  • 기사수정 2020-10-07 15: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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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액,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적자액 만큼 ‘울릉군 부담’

주민, 소통행정 거부 “불통행정이 사태 키워” ...행정 신뢰도 추락

 울릉군 지역은 대형여객선 사업추진과 관련해 온갖 ‘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그래픽 = 이경화 기자)[영남이코노믹=주현욱 기자 ]경북 울릉군의 대형여객선 도입 문제가 울릉군의 안일한 대응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http://yne.kr/news/view.php?idx=8150. 9월 3일 보도)

 

썬플라워호가 수명을 다해 엘도라도호가 5개월 조건부로 운항을 하고 있지만 대저해운이 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조건부 인가는 위법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역사회는 대형여객선 도입의 불확실성으로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다.

 

 ‘신조선 건조비 550억원을 울릉군이 부담한다’, ‘20년 동안 여객선 결손액 총액 1천억원을 지원한다’  등 사실과 다른 논쟁이 일면서 행정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울릉군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시대 흥선대흥군의 ‘쇄국정책’에 비유되고 있다. 눈과 귀를 막고 주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면서 분란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주민들 간 갈등의 소재가 된다면 군행정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나서 사실을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성공한 단체장으로 기억된다.

 

비대위가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포항해수청의 방관적인 입장을 비판하며 연일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울릉군은 묵묵부답이다. 이들 또한 울릉군민이다. 울릉군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합법적이고, 타당하다면 울릉군수가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울릉군은 이들의 목소리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조선 건조비 550억원과 결손액 1천억원의 울릉군 부담은 사실이 아니다. 신조선 건조비는 선사부담이다. 결손액 1천억원을 울릉군이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지난해 9월 울릉군이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두됐다.

 울릉군의 대형여객선 공모사업과 관련 각종 ‘설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그래픽 = 이경화 기자)공고문을 보면 ‘선정된 여객선사가 해당항로에 신조선 또는 임시여객선’을 도입・운항하는 시점부터 결손액을 지원(20년 이상)한다고 명시하면서 결손액 51억9300만원을 기초금액으로 제시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20년동안 약 1천여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사실무근이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수준(8.41%, 자체수입 170억원)인 울릉군이 연간 50여억원을 선사결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울릉군은 공무원 인건비(300억원)도 정부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릉군이 제시한 기초금액 51억9300만원은 유류비를 제외한 운항비 등 4개항목의 운항결손금 산정기준 금액이다. 즉 선사의 연간 지출액 산정기준으로 보면 된다. 산정기준에 유류비를 제외한 것은 유동적인 유가 때문이다.

 

선사의 연간 지출액은 운영비(인건비 등 9개 비목), 이자, 유류비 등을 포함한다. 

 

울릉군이 공모사업 시행전 포항~울릉항로 수지타산 용역결과에 따르면 운항 최초 연도 유류비를 포함한 운항비 등 선사의 연간 수입은 106억원, 지출액은 126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용역결과 대로면 20억원의 결손금이 발생해 울릉군이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신조선이 운항을 시작하면 사실과 다를 수 있어 예측이 힘들다. 


또한 매년 이자와 일반관리비 등이 줄고, 수입은 상승할 것으로 분석해 울릉군이 부담해야할 결손금은 사실상 없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지출이 수입보다 많이 발생하면 적자액만큼 울릉군이 부담한다. 반대의 경우 결손금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1천억원의 울릉군 부담 '설'은 사실과 달라 울릉군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

 

주민 A씨는 “울릉군이 공모사업 시작부터 주민들에게 타당성을 설명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말들이 나돌겠나”면서 “이 모든 논란은 울릉군의 근시안적 행정이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썬플라워호의 2018년이전 3년간 평균 수입・지출액을 보면 결손금 부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힐 수 있다. 썬플라워호는 이 기간 동안 평균 수입이 151억원, 지출이 126억으로 조사돼 울릉군의 결손금 지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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