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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회 1년 예산 10억 ‘사무국장 연봉 1억’...‘특혜 아니냐’
  • 기사등록 2020-10-08 09:48:23
  • 기사수정 2020-10-08 09: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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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연봉 1억에 달하는 사무국장이 신규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 채용계약서 = 김병욱 의원실 제공)

[영남이코노믹=황호숙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회)에 연봉 1억에 달하는 공무원 3급 상당의 사무국장이 신규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감협의 2020년 예산이 10억5천만원으로 9%에 달하는 예산을 1명의 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감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무국장 채용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연봉 9352만원의 3급 공무원 상당의 계약직 사무국장으로 A 전 서울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채용했다.

 

A사무국장을 채용한 것은 교육감협회장이 된 B세종교육감이다. 사무국장의 주요업무는 교육감협회장을 보좌하는 역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협 규약을 보면 사무국장의 채용은 협의회장의 추천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별도의 채용과정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사무국장을 맡은 적은 없었다고 한다. 

 

교육감협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사무국장은 협의회장이 속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파견 형태로 맡는 것이 관례였다”며 “별도로 채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A사무국장의 계약기간은 B회장의 임기와 같은 2년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1년 예산은 2020년 기준 10억 5만원이다. 9억 5천만원은 각 교육청이, 1억은 정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충당된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교육감협의 2017년 예산은 7.5억, 2018년은 9.1억에 불과했다. 지난해 특교 15억을 지원받으며 총 예산이 25억이 되었으나, 올해 특교가 1억으로 대폭 삭감되며 총 예산은 10.5억으로 다시 낮아졌다. 

 

 김병욱 의원은 “1년 예산의 10%를 단 1명의 임금으로 지출하는 단체를 본 적이 없다”며 “더구나 협의회장으로 추대되었다고 연봉 1억의 직책을 누구든지 마음대로 임명할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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