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북 울릉군, LPG배관망구축사업 ‘하세월’…관리계획 변경 신청 늦어져 - 울릉군, 지난 6월 보도자료 통해 7월부터 사업추진 ‘호언장담’ - 저장소 설치 보전녹지지역 사업불가 ‘11월 중 용도변경 신청’…내년 1월 승인 가능 - 사업추진 부서, 관리계획 신청 했다 ‘거짓으로 들통…업무태만 심각성 반증
  • 기사등록 2020-11-04 13:54:24
기사수정

주민들, “탁상행정으로 일 그르쳐”

경북 울릉군․읍 도동리 404-1번지 일대에 건립 예정인 LPG저장소 조감도(사진 = 영남이코노믹 자료)

[영남이코노믹=주현욱 기자 ]경북 울릉군의 LPG배관망구축사업이 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관련기사 http://yne.kr/news/view.php?idx=7911. 7월 15일)

 

울릉군은 지난 6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산자원부의 사업기간 연장승인에 따라 7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PG저장소가 들어설 도동리 404-1번지외 1필지는 보전 녹지지역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점을 간과하면서 사업은 하세월이다.

 

이 지역에 LPG저장소(건축 포함)를 설치하려면 울릉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공고해야 한다.

 

그런데도 울릉군은 해당 지역의 사업 타당성 검토도 없이 7월 중 실시설계 착수, 11월에는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12월에는 배관망 시공사 및 공급 사업자를 선정하고 본 공사에 들어간다며 군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사업추진 부서가 경상북도에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관리계획 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번 달 중 신청하면 내년 1월 경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사업추진 부서의 업무태만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

 

관리계획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면 빨라야 내년 2월에나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 2021년 사업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동일 사업을 추진한 군 단위 지자체는 대부분 지난해 말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LPG저장소 위치의 졸속 지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울릉군은 저장소 설치 부지 선정을 위해 100여곳을 검토했지만 경제성과 지리적 요건 등에 충족하는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이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사업가능성 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주민 A씨는 “행정은 절차와 결과를 동시에 중요시 된다. 국책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세밀한 계획으로 추진해도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 울릉군은 탁상행정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개인이 집을 지을 때도 제반 사항을 확인하다”고 꼬집었다.

 

울릉군 LPG배관망구축사업은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115억, 도비 27억, 군비 64억, 자부담 23억 등 총 229억원을 투입해 저장탱크, 가스배관, 세대별 LPG보일러 설치 등 울릉군 도동․저동 일원 약 2300세대에 LPG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30~70세대 규모 마을단위로 2014년 첫 시범사업을 시작한 배관망 사업은 현재 3000세대 안팎 구모의 군 단위로 확대됐다. 위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부 산하에 사업단을 설치해 돕고 있다.

 

배관망사업이 각광 받는 이유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에너지복지는 물론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LPG수요 유지와 LNG-LPG균형발전 등 국가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1-04 13:54: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맑은공기특별시_영덕
모던판넬건축
복음씨링인쇄
이에스 건설
전통시장_활성화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오락가락 하는 요란한 가을 날씨
  •  기사 이미지 해풍에 맛들어가는 '울릉도 오징어'
  •  기사 이미지 포스코, 포항시 송라면 어르신 '무병장수 기원' 장수사진 촬영
최신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