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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북 울릉도 섬백리향클러스터사업, 보조금 수십억 허공에 날아가 - 울릉군,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26억4천만원 ‘A영농조합에 지원’ - 2020년 울릉군 자체수입 170억원의 15.4%에 해당 - 2014년부터 보조재산 압류 '2016년 임의경매' …울릉군, ‘인지하고도 눈감았나’
  • 기사등록 2020-11-12 15:55:00
  • 기사수정 2020-11-13 1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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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2018년 '부랴부랴' 보조금반환위해 ‘행정조치’…사실상 환수 ‘물건너 가’

주민들, 상부기관 특정 감사로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울릉도 섬백리향을 이용한 특산품 개발 보조사업이 혈세 수십억만 날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사진 : 천연기념물 52호 섬백리향 모습 = 다음 백과사전)

[영남이코노믹=주현욱 기자 ]경북 울릉군 섬백리향클러스터 사업이 혈세 26억원만 허공에 날리고, 사업은 지지부진(遲遲不進)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군이 보조사업자의 농간에 휘둘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이 보조금 지원결정 과정부터 세밀한 검토와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지원은 불가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 보조예산은 2020년 기준, 울릉군 자체수입(170억원)의 15.4%에 해당돼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울릉군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섬백리향 특산식물을 이용한 화장품 등 개발을 위해 A영농조합법인에 공장건립비 등 총 26억4천8백만원(자부담 별도)을 지원했다. 위치는 북면 천부리 458-2번지외 2필지로 소매점과 제조업소, 일반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주식회사 한불회농을 시작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재산이 압류되는 등 사실상 사업이 부도를 맞았고, 2016년 5월 임의경매로 칠곡군 L씨외 4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6월에는 공유자 중 O씨의 지분을 대구시 수성구 K씨가 가압류(4억원)해, 사실상 섬백리향클러스터 사업은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울릉군이 보조사업 신청 당시 A영농조합법인 대표 B씨 소유 재산의 등기부등본만 확인했다면 혈세낭비 사태는 막았다는 지적도 있다.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리 458-1번지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사진 : 독자제공)

 A영농조합법인이 위치한 천부리 458-1, 458-7, 458-8번지 3필지를 등기부등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A영농조합법인의 전신인 경북벤처영농조합법인 앞으로 2009년 9월, 농협중앙회가 10억2백만원과 6천6백6십만원을 근저당 설정했다.

 

또, 2009년 12월, 중소기업은행이 10억8천4백만원 등이 2010년 보조금 신청전에 근저당 설정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해, 울릉군의 안일한 보조금지원사업이 수십억의 혈세만 날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울릉군이 보조재산의 압류 사태 논란에 대해 인지했는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울릉군이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울릉군이 2018년 8월 28일에 울릉군수 명의의 ‘보조금반환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를 내면서 늑장대응이란 비판과 함께 사전 인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조금반환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는 섬백리향영농조합법인 대표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돼 보조금 환수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에 주민들은  감사원의 특정감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주민은 “사업초기부터 지역사회에서는 사업자가 섬백리향을 이용한 사업보다는 보조금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등 온갖 설들이 난무했다”면서 “결론적으로 혈세 수십억만 날린 결과로 상부기관의 감사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배당요구신청 절차 등을 통해 보조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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